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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성적인 욕망 목적 요건 부인하여 방어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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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성적인 욕망 목적 요건 부인하여 방어한 성공사례 

김수열 변호사

불송치

서****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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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이성관계로 인해 수위가 있는 욕설을 하였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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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의뢰인분의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과도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분과 남자친구와 만남을 가진 다른 여자와 설전을 벌이다가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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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내 사건을 잘 마무리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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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통매음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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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카톡 통매음 고소 불송치



의뢰인분은 학교를 다니며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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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자친구는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과도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의뢰인분께서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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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갑자기 남자친구와 만남을 가지던 그 상대방이 의뢰인분 번호로 욕설 등을 보내며 자극하였고, 의뢰인분은 너무나도 화가 나 그만 성적인 욕설이 담긴 내용의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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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자신이 먼저 문자를 보내는 등 자극하였음에도, 욕설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분을 통매음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분은 홧김에 보낸건데 통매음까지 되냐며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하시며 저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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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통매음의 요건 중 하나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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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카톡 통매음 고소 불송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의뢰인분이 단순히 상대방을 우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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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우선 의뢰인분으로부터 문자를 주고 받게 된 이유, 어떤 내용의 문자가 와서 화가 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의 문자를 받고 어떤의미로 의뢰인분께서 문자를 보냈는지, 각 문자는 정확히 언제 보낸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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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는 의뢰인분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순히 상대방의 문자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력 있게 풀어내려 노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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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와 더불어 의뢰인분과 비슷한 상황에 대한 여러 판결을 모아 제출하여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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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카톡 통매음 고소 불송치

통매음 송치 -> 검찰 보완수사 -> 통매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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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처음에는 '목적' 이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하여 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저희가 잘 준비한 조사내용과 의견서 내용을 검사님께서 보시고 '목적' 에 대해 다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며 사건을 경찰로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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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경찰에서 '목적' 에 관한 법리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확실하게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 위해 다시 한 번 최신판례를 첨부하여 '목적' 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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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곧바로 의뢰인분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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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성관계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건마다 그 구체적 사정을 살펴 '목적' 을 충분히 부인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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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이성관계에서 일어난 다툼으로 인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려는 분들 또는 고소를 당하신 분들 모두 저희 성공사례를 읽어보시고 어떤 경우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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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매음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로 사건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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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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