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적인 욕망 목적 요건 부인하여 방어한 성공사례

김수열 변호사

불송치

서****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이성관계로 인해 수위가 있는 욕설을 하였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의뢰인분의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과도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분과 남자친구와 만남을 가진 다른 여자와 설전을 벌이다가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신 사건입니다.

저희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내 사건을 잘 마무리하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통매음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카톡 통매음 고소 불송치

의뢰인분은 학교를 다니며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과도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의뢰인분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자친구와 만남을 가지던 그 상대방이 의뢰인분 번호로 욕설 등을 보내며 자극하였고, 의뢰인분은 너무나도 화가 나 그만 성적인 욕설이 담긴 내용의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먼저 문자를 보내는 등 자극하였음에도, 욕설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분을 통매음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분은 홧김에 보낸건데 통매음까지 되냐며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하시며 저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저희는 통매음의 요건 중 하나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 문제 해결 - 카톡 통매음 고소 불송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의뢰인분이 단순히 상대방을 우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우선 의뢰인분으로부터 문자를 주고 받게 된 이유, 어떤 내용의 문자가 와서 화가 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의 문자를 받고 어떤의미로 의뢰인분께서 문자를 보냈는지, 각 문자는 정확히 언제 보낸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의뢰인분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순히 상대방의 문자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력 있게 풀어내려 노력하였고,

또 그와 더불어 의뢰인분과 비슷한 상황에 대한 여러 판결을 모아 제출하여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카톡 통매음 고소 불송치

통매음 송치 -> 검찰 보완수사 -> 통매음 불송치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목적' 이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하여 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저희가 잘 준비한 조사내용과 의견서 내용을 검사님께서 보시고 '목적' 에 대해 다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며 사건을 경찰로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저희는 경찰에서 '목적' 에 관한 법리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확실하게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 위해 다시 한 번 최신판례를 첨부하여 '목적' 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에서는 곧바로 의뢰인분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즘 이성관계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건마다 그 구체적 사정을 살펴 '목적' 을 충분히 부인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성관계에서 일어난 다툼으로 인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려는 분들 또는 고소를 당하신 분들 모두 저희 성공사례를 읽어보시고 어떤 경우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통매음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로 사건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1. 사건의 개요 - 카톡 통매음 고소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