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사이버범죄 통계 현황 (사이버명예훼손 급증) 

사이버범죄 전반을 다루고 있기에 관련한 여러 상담을 하다보면 요즘에는 어떤 사건들이 많고 어떤 사건들은 좀 줄었고 등등이 자연스레 느껴진다. 그런데 우연히 경찰청 사이트의 사이버범죄 통계를 정확히 보게 됐는데 생각할 만한 점들이 많아서 가져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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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발생은 사건 피해 접수를 받거나 인지한 모든 건수를 포함한 것 같고, 검거는 가해자를 추적해 잡은 건수를 말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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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눈에 들어오는 점은 우리가 사이버범죄 중에 제1분야로 뽑고, 전문분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분야가 2014년에는 9천건 가량 되던 것이 최근 2021년에는 2만9천건 가량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사기(중고거래 사기 등) 유형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사건수를 자랑하고 있다.. 요즘 인터넷 컨텐츠나 TV프로그램에서도 악플 문제를 많이 다루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행태에 따른 것일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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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이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악플 관련한 상담만 2천건을 넘게 하다 보니 대략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SNS의 발달이 있겠고, 본질적으로는 악플을 다는 사람의 '건강하지 않은 마음과 당시 처한 상황'에 있는 것 같다. 오프라인에서는 멀쩡한 사람도 온라인 세계에서는 새로운 '사이버 자아'를 갖고 악플을 달 수 있다. 일례로 차마 읽을 수도 없는 악플을 단 상담자와 상담을 했는데 너무 교양있는 말투의 중년여성이었는데 이처럼 당시 남편과 싸웠다든지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던 경우가 많다. 거기에 더하자면 요즘 통쾌한 복수극이 유행이라는 점. <더글로리>나 <DP> 같은 드라마가 유행한 직후에는 그와 비슷한 명예훼손 사건들이 많이 연락이 오곤 한다(학교폭력이나 군대내 부조리 저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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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돌아와서 두번째로 사이버성폭력 사건이 매년 사건수가 대략 비슷하지만 발생수가 2020년에 4831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4349건으로 오히려 줄은 점이 눈에 띈다. 사이버성폭력에 어떤 범죄들을 포함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대다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 것 같다. 내 상담경험으로도 2020년 소위 게임 통매음, 게임상에서 패드립만 날려도 다 통매음이 문제됐던 사건이 피크를 쳤다가 그 이후로 판례의 경향이 바뀌면서 사건수가 조금 줄지 않았나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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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들에서 나도 이런 게임상 패드립까지 (그것이 도덕적으로 당연히 잘못된 행위임과는 별개로) 통매음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법의 애초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과도하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실제로 게임 통매음 접수 건수와 기소되는 건수도 줄었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한동안 게임 통매음 상담건수가 줄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통매음을 이유로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걸어 이를 당한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 라는 정신으로 또 새로운 분야가 탄생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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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이버저작권 분야는 과거에 엄청 많았다가 줄어 최근에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마 일반사람들에게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그렇지 않나 생각된다. 다만 아직까지 어르신들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옅을 수 있는데 내가 과거 진행했던 저작권법 사건 중에서도 연세가 있으신 퇴직 교사분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ebs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했다가 저작권법으로 고소당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 나쁜 목적은 없었고 법을 몰랐다 해도 무혐의는 어렵다. 기소유예로 잘 끝내긴 했지만 사회적으로 어르신들까지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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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보게 된 통계표인데 내가 상담하면서 느낀 점들과 일치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흥미롭다. 숫자 안에 어떤 이유와 스토리가 있을지 읽어내는 재미. 사이버범죄 관련 통계자료를 간간이 찾아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