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의견표현 주장하여 방어한 사례 #네이버카페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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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등에서 글을 게시한 걸로 갈등이 발생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고소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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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네이버 카페에 상대방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신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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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이 작성한 내용은 '의견' 을 표현한 것일 뿐이고, 의뢰인분은 상대를 특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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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적시' 와 '의견의 표현' 를 잘 구분하여 사건을 방어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저희의 성공사례 잘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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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네이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상대방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카페 내 회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의뢰인분을 비난하는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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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상대방의 카페에서 상대방과 회원들이 게시글 및 댓글을 통해 자신을 비판하는 것으로 인해 너무나도 큰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고, 이에 그에 대한 반박을 하고자 자신의 카페에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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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분께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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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도 않았고, 또 의견을 표현하였을 뿐이셨기에 너무나도 억울해하시며 저희를 찾아와주셨고, 저희는 '의견을 표현한 점'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주장하여 충분히 불송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드린 뒤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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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는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의 적시' 가 아닌 '의견의 표현' 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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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엔 허위사실인데, 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와 같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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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적시' 는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 하고, 의견의 표현과는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즉,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사실의 적시' 로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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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고소를 하면서 '의견의 표현' 부분을 범죄사실로 잡았고, 저희는 이 부분을 포착하여 왜 그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불가능한 것인지' 에 대해 상술한 뒤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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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더불어 저희는 의뢰인분이 상대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상대가 운영하는 카페의 행태에 대한 불만내용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어서 '특정성' 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꼼꼼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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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잘 받았고, 의견서에 법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제출한 만큼 수사기관은 조사를 마치고 의견서를 받자마자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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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 그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였을 뿐인데 고소를 당하셔서 의뢰인분께서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결과가 잘 나오게 되어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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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하시는 분이나 혹은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명예훼손의 기본 중 기본인 '사실의 적시' 요건을 필수적으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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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의견의 표현일 경우 명예훼손 범죄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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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실의 적시' 인지 '의견의 표현' 인지 와 같이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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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만의 노하우로 사건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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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