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으면 취업 불이익 있을 수도 

▶ 재기소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 즉 잠시 미뤄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언제든지 다시 기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2010년 유우성씨의 대북송금 혐의를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가 4년 뒤인 2014년에 다시 기소한 사건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1심에서는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과 대법원은 별다른 사유 없이 재기소를 하는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해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의 상황에서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재범 가중처벌

기소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시 불이익

군인·군무원으로 취업이나 승진임용 등을 희망하는 분이라면 기소유예를 꼭 취소해야 합니다. 

군인·군무원은 직업의 특성상 임용·승진 임용 시 수사경력자료를 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최종 신원조회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채용 시 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를 할 순 없지만 아직까지 본인이 직접 수사경력회보서를 받아 제출하라는 회사가 일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요구는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제출을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취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 직장 내 징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가 의무화 되었는데요. 부하직원이나 동료를 폭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현직 공무원(군인, 교원 등 포함)이라면 법을 어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폭력 등 강력범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징계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외 비자 등 발급 거부 가능성

서구권 일부 국가(미국, 캐나다 등)는 장기체류비자나 영주권 발급 시 수사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데요, 폭행 등의 범죄는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비도덕적 범죄(CIMT)’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기록이 있다면 비자나 영주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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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

해당되는 범죄의 기소유예는 해당 범죄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면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배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