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제추행 1호 2호 승소사례 

1. 사건개요

고등학생 A군은 귀가 중 같은 학교 친구 B양에게 물 한잔을 달라고 하여 B양 집에 함께 갔습니다.

B양의 집에서 B양의 팔을 잡고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B양의 뒤에서 배를 껴안고 침대로 데려가 눕힌 뒤 

B양의 몸에 올라타 B양의 양손을 누르면서 "제발 한번만 하면 안돼?"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B군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소년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조기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2. 대응방향

청소년이라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면 정식재판을 받고 징역형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A군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소년법전문 조기현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소년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조기현 변호사는 A군의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고, 교화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조목조목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성범죄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으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A군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청소년 범죄는 소년법이 적용되므로 사건절차나 판단기준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이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는다면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1~3호 처분을 받는다면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소년법의 특성에 따라 특별히 참작되는 사유를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