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종업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종업원이 협박 등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A씨를 신고하면서 A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성범죄에 전문성이 높은 조기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고소인의 거짓된 진술과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호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A씨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검찰단계로 진행되기 전 사건이 종결되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성범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상당한 시간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혐의 사실이 주위에 알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속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을 피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