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서의 대여금을 민사소송으로 받아낸 사건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보조참가하여 사업주 청구를 기각시킴

공동폭행, 강도상해, 특수강제추행 범한 미성년자가 보호처분 받음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건

[청구이의]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채무에서 벗어난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공동폭행, 강도상해, 특수강제추행을 범하여 입건되어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전과, 피해 정도, 의뢰인의 가정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전과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4d975d31875c4b695e7742d-original-1691973076033.png"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4d975d48cd7bf6d96016e78-original-1691973076418.png"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4d975d472090b1ded574c0f-original-1691973076825.png" />

1.png

2.png

3.png

서동민

서동민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b3f5aeab4098b79a25f8913-original.jpg

안녕하세요 현재 22살 남자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만약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관계 가능하냐? 10만원 줄게 또는 성관계 하자 이렇게 말을했는데 이런말을 한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이 허락을 했는데 하진 실제 만난적도없고 성관계도 한적 없는데 처벌을 받나요? 자세하게 답변 듣고싶습니다. 중학생,고등학생 모두 포합입니다 상대방이 중학생이면 더 크게 처벌받고 이런것도있나요?

미성년자 성관계 요구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범죄 상담

미성년자가 성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처벌을 못 받나요? 미성년자가 먼저 가해를 했는데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아청법 같은 거에 의해 성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처음엔 술을 먹이고 억지로 관계를 맺은 다음에 성인을 가스라이팅 시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게 시켰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맺었을 당시에 상해를 입은 증거도 있구요

혹시 이럴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처벌을 못 받나요? 미성년자가 먼저 가해를 했는데도 아동복지법에 의해 성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17세였고 성인은 만 20세였습니다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촬영 혐의와 법적 대응 방법

 올해 8월에 길거리 횡단보도 걷고 있는 여자 둘을 불법촬영 하다 옆에 날 지켜보던 목격자가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체포 됐고

파출소로 끌려가서 이따가 경찰차 타고 여청과로 가서 포렌식 참여안한다로 써서 제출한거 같은데 어떡하죠??

불안하고 겁이 난다... 불법촬영 조사 받을 때 뭐라고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현행범 통지서랑 체포 이유 보니까 "피의자는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들을 다리 촬영을 했다"라고 써있고
피해자의 나이가 둘 다 15세라고 합니다..

포렌식 결과는 아직 안나왔는데 만약에 길거리,버스,지하철 등 상습촬영한거 까지 혐의가 붙으면 어떡하죠??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이전에 상습으로 촬영한 것은 실제로 저는 길거리,버스,지하철 등 대부분 촬영을 할 때 치마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찍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진과 영상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한 여자만 촬영 하듯이 가까이, 먼거리에서 촬영 했고, 뒤에서도 찍고 앞에서도 찍고 그랬습니다.
어떤 영상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보니까 징역 7년 이하의 벌금 5천만원 까지 간다고하네요.

참고로 저는 제가 찍은 길거리,버스,지하철 등 촬영으로 누구에게 유포하거나 전시하거나 판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갤러리에 저장만 했습니다.

조사 할 때 내가 몇 달 전부터 촬영한 거 까지 조사 하나요? 아니면 고소 당한거만 조사하나요??

만약 추가로 더 조사 받는 다면 저는 이제 감옥 가거나 전과가 평생 남나요?? 어떡하지? 아직 초범이고 미셩년자 입니다. (만 17세)

소년법, 보호처분 처벌 이런거 얄짤 없나요?? 저는 피해자에 대해 역지사지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진짜 겁나고 무서워요..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럴 돈도 없고 심지어 대출은 저는 당연히 안되고 부모님도 대출을 못받으신대요. 심지어 아는 지인도 한 명도 없으시고 

미성년자 길거리 불법촬영 인생 어떻게 되나요?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찰 조사 불출석 가능성 및 절차

0.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피혐의자(아빠)입니다.
1. 아동학대 피해자(자녀)측이 경찰 조사에 앞서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불출석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이러한 불출석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불출석하기위한  절차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3. 피혐의자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측에 알려주게 되면 피혐의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요? 

아동학대 피해자 경찰 조사 불출석

경찰조사 전 화해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가?

고등학생 아이가 학교내 엘리베이터를 탑승 중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당시 17인승 엘리베이터에 19명이 타고 있었고, 맨 마지막에 여자아이가 저희 아이 앞에 탑승 후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저희 아이와 여자 아이는 전혀 모르는 사이며, 저희 아이가 특정 운동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찍혀서 특정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절차에 따라 교육청, 경차서에 신고를 했고, 학교 조사와 교육청 조사를 마치고 얼마전 학교장 자체종결 의견을 들었습니다. 

학교 종결 후 학생부선생님께서 그쪽 부모님과 아이 모두 자체 종결에 응해 주셔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 부모님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자칫 아이의 인생이 망가질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찰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모르지만 학교를 통해서 피해를 주장하는 아이와 화해(?)가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저희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아닌 서로의 힘듦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경찰 조사 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게 나올까요? 혹시 화해의 제스처가 오해를 불러일으킬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