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ㅣ 기소유예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 받아 호기심에 투약을 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수차례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사람으로부터 우연히 필로폰을 건네 받게 되었는데, 호기심에 이를 물에 희석시켜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을 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이후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뒤 같은 방식으로 투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점점 중독이 심해져 스스로의 힘으로는 투약을 멈추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언젠가는 마약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크게 느끼게 된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수를 결심하였고, 그에 따라 상담 당일 변호인과 함께 자수서를 제출하고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수사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방문 상담을 오신 의뢰인께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밝히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약을 끊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정황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의뢰인분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자수'를 권유드렸고, 그에 따라 의뢰인께서도 자수를 결심하셨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하루라도 빨리 자수를 하고 수사과정에서 필로폰을 제공, 판매하였던 자들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통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저는 의뢰인께서 자수를 결심하신 당일 바로 자수서를 작성하여 자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 이후 4회에 걸쳐 진행된 경찰 수사과정에서 의뢰인분께서 수사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이 송치된 이후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