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성추행 피해 고소대리ㅣ가해자엄벌 

의뢰인은 회식 후 직장 상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추행을 당하였고, 이후에도 회사에서 업무를 하던 중 같은 상사로부터 다시 추행을 당하였는데, 오랜기간 고민을 하던 의뢰인은 결국 직장상사를 고소하였고, 이후 가해자(직장상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처벌(집행유예)시킨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가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던 의뢰인의 직속 상사였는데, 회사 회식 이후 서로 집이 다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신이 부른 택시에 함께 탑승하자고 하며 먼저 의뢰인 집 쪽으로 들러 의뢰인을 내려주고 본인은 집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이와 같은 상사의 이야기를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택시 안에서 갑자기 의뢰인 쪽으로 붙어 앉아 몸을 밀착한 뒤 회사 생활은 어떤지 등을 물어보며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렸고, 깜짝 놀란 의뢰인이 이를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엉덩이까지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택시 기사에게 택시를 세워달라고 한 뒤 택시 문을 열고 도망쳐 나왔고, 며칠 동안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어렵게 들어온 회사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가해자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고 계속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개월 후 가해자는 또 다시 업무를 가르쳐주겠다고 하며 의뢰인의 옆에 앉아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던 의뢰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의뢰인의 손을 잡는 일이 발생하였고,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께서 첫번째 추행을 당하였을 때 회사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가해자의 행동을 따로 문제삼지 않았던 탓에 첫번째 추행 사건 발생 10개월 후에 이 사건 고소가 진행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시간이 많이 흘러 의뢰인분의 기억과 진술 이외에는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해자는 '택시 안에서 택시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우연히 손이 닿은 사실은 있지만 손을 잡거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별다른 기억이 없다'는 당시 택시 기사의 진술까지 확보하여 강력하게 혐의를 다투었고, 가해자의 처벌이 쉽지는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3. 대리인으로서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의뢰인께서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그와 같은 의뢰인의 진술을 충실히 반영한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수사단계 및 공판과정에서도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가 의문을 표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피해자(의뢰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가해자를 처벌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실제로 제출한 고소장 중 일부]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