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거짓' 나온 강간 사건｜불기소

배한진 변호사

혐의업음

2****

1. 업무분야/ 죄명

강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의뢰인과 피해자의 데이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꾸며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후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본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좋은 감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와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쟁점해결

의뢰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에 명확한 피해일시를 특정하지 않았고 이후 진술에서 특정한 피해일시에 피해자가 친구와 다른 장소에 있었던 점과 피해일시로부터 4일 뒤까지 의뢰인과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로 지냈다는 점을 피해자의 SNS 사진, 의뢰인의 영수증,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피해 직후 보인 모습, 고소를 하기 직전 주변에 합의금 이야기를 꺼낸 정황 등을 설명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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