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ㅣ성범죄 전과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1. 사건 및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 사건 개요

피의자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본인 소유의 핸드폰의 동영상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아르바이트 외에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사기관과의 연락이 두절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도주 우려 상당하고,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4. 쟁점 해결

피의자는 현행범 체포당시 핸드폰이 압수되었고, 핸드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 이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온강의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혐의를 모두 자백하기로 하고, 변호인은 피의자와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피의자의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를 파악하여 피의자는 주거지가 명확하며 가족의 보살핌으로 재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판사님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현재 성충동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