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강마약센터 배한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조선족 마약으로 유입된 중국 진통제 '거통편'에 대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식품점에 있길래 마약인 줄 모르고 구입한 경우', '중국에서는 합법이라고 해서 속아서 구입한 경우' 말 그대로 정말 몰라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거통편에 대하여,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족 마약, 감기약으로 불리는 거통편
거통편은 중국에서 합법으로 불리는 진통제로 향정신성의약품 다목 페노바르비탈 성분으로 분류됩니다.
중국에서는 감기약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최근 중국인들이 거통편을 밀반입 하거나 여행, 혹은 유학을 다녀온 한국인이 불법인지 모르고 거통편을 구입 후 가져오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합법인 거통편, 한국에서는 명백히 불법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진통 효과가 강력한 만큼 중독성이 높고 여러 부작용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감형 전략에 대해 알아봅시다
거통편은 태국 마약 '야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여행객과 유학생들이 대부분 마약인지 모르고 접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실제 거통편은 중국에서는 합법적인 진통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불법인 줄 모르고 접하게 되는데요
✅ 적은 양을 판매 목적 없이 단순 복용 하였다면 다소 가벼운 처벌로 기소 유예 등의 처분을 기대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와는 다르게 국내에 거통편을 밀반입하여 판매하려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1억 원 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처럼 거통편을 무고하게 접하게 된 경우와 밀수하기 위해 접한 경우 그 처벌 수위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무고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에 논리적으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경우로 거통편을 접하게 되었는지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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