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펜타닐을 불법 남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 레퍼들을 사이로 펜타닐을 투약하는 것이 유행처럼 떠돌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어 큰 이슈가 되었죠. 펜타닐은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진통제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패치 형태로 신체에 부착하도록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가 모르핀의 10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펜타닐의 부작용에 대하여,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마약 펜타닐의 부작용은?
대마와 필로폰 등의 마약들과는 다르게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가벼운 마약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약물을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고용량을 사용하다가 중단하여 문제가 되는데요, 신경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기 때문에 환각 작용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펜타닐을 복용하다 중단 시에는 더 큰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펜타닐의 연기를 들이마시면 엄청난 쾌락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점점 연기를 흡입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나중에는 들이마시지 않으면 몸이 아파 정상적인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펜타닐 처벌수위는?
펜타닐은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마약으로 분류되는 약물 중 가장 죄질이 불량한 마약류에 속합니다.
따라서 펜타닐 처벌수위는 다른 약물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펜타닐을 합법적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받아 갖고 있거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만 하고 있는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말 갖고만 있던 분들은 없죠. 불상량을 자신의 몸에 취한 경우에는 운이 좋아 벌금형 처분을 받더라도 1억원 이하의 큰 금액을 내야되거나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을 사고 파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면, 살인죄에 버금가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법정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마약 사건에는 반드시 연루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루된 경우 마약 사건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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