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맞신고 사안에서 생기부 기재 방어한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사건은 A 학생과 B 학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서로 싸워, A 학생은 B 학생에게 폭행을, B 학생은 A 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었고, 상대적으로 B 학생이 A 학생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한 사건이었습니다.

​

당시 A 학생과 B 학생 모두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이에 A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B 학생 측의 맞신고로 인해 A 학생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될까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계셨고, 학교 측에서도 이를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A 학생의 진술에 의하면 A 학생은 평소 B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적인 괴롭힘 등을 당해왔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A 학생은 위 사건 이후 B 학생으로부터 추가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을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학업에도 지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사실 신고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였음에도, A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생기부에 기재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

그러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제도 중에는 '조건부 기재유보'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동일 학교급, 예컨대 고등학교에 계속 재학 중인 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로 3호 이하의 조치를 받는다면 이에 대해 한 번에 한하여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유보해주는 제도입니다.

​

A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위와 같은 '조건부 기재유보'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셨는데, 제가 볼 때 이 사건에서 A 학생의 행동은 충분히 3호 이하 조치로 방어가 가능한 사안이었고, 그렇다면 학교폭력 맞신고가 들어오더라도 A 학생의 생기부에는 기재가 되지 않도록 방어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

이에 저는 A 학생의 부모님께 이 사건은 3호 이하 조치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 그렇게 되면 A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

나아가, A 학생은 분명 B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인식하는 상황이었고 B 학생의 추가적인 괴롭힘을 두려워하고 있었음에도, 단 한 차례 B 학생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동으로 피해사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앞으로도 괴롭힘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결국 A 학생과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 피해사실 신고를 하기로 결정하셨고, 이후 예상대로 B 학생 역시 A 학생을 맞신고하여 본 사건은 쌍방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저 이재성 변호사는 A 학생이 B 학생에게 한 행동이 분명 적절하지 않았고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A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

이러한 법적 조력 하에 학폭위에서 A 학생에 대하여는 1, 2호의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방어할 수 있었고, 이로써 A 학생이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