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불법점유자 명도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하였던 사건 중, 펜션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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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펜션은 본래 매도인인 A의 소유였습니다. A는 자신이 직접 펜션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관리인인 B를 고용하여 해당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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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펜션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당시 A, B 그리고 의뢰인은 3자간에 당분간 관리인 B가 그대로 해당 펜션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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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후 의뢰인은 해당 펜션 매매계약의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무사히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해당 펜션의 등기를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 B는 의뢰인의 펜션 운영 방침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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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관리인 B는 자신이 위 펜션의 현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자신이 객실 열쇠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자신의 지인들에게 마음대로 해당 펜션의 객실을 장기임대해주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거나, 월세를 받아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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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마음대로 이 사건 펜션을 장기임대 하고 있는 불법점유자(B의 지인들)을 상대로 "소유자인 나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객실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니 각 객실을 인도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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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법점유자들은 "나는 B의 허락을 받고 객실을 점유하고 있고, B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냈으니 인도할 수 없다"라며 의뢰인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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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기가막힐 노릇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최아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불법점유자들은 소송을 시작하면 다시 또 누구에게 점유를 넘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입세대 열람 및 인근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불법점유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그들 모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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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불법점유자들 모두를 상대로 각각의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각각의 점유 기간동안의 밀린 월세 그리고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의 월세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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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자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펜션을 점유하면서 펜션의 가치가 더 높아졌으니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반환받아야겠다는 등의 기상천외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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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아란 변호사는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청구에 불과하다.'라고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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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7명의 불법점유자들에 대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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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펜션을 명도받았고, 각각의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여 월세 상당의 손해액까지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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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명도소송은 소유자와 점유자라는 소수의 당사자 사이의 분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펜션 명도소송에서는 관리인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장기투숙객을 들이게 되면 불법 점유자가 다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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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법점유자들일수록 질이 나쁘고, 법률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를 상대하기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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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치밀한 법적 대응만이 불법 점유자들을 몰아내고,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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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자들과의 분쟁에 휘말려 있으시다면, 대한변호사 협회가 인증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률의 무서움을 일깨워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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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최아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