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웹툰작가 대량고소 후기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 오예린 패러리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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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량의 악플이 달린 경우 그 악플들을 대상으로 대량으로 고소하는 명예훼손 대량고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플에 대한 정당한 고소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하는 것인 만큼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데요. 그렇기에 투망식 고소가 아니라 더욱더 저희 내부적인 기준으로 '정말 문제될 부분'만 엄격히 가려 고소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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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한창 진행 중이었어서 공개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 웹툰작가 의뢰인분을 도와 명예훼손 대량고소를 정기적으로 진행한 후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글을 다 읽으시면 대량고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고소대상을 선별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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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정정당당히 공모전에 당선되어 모 웹툰 사이트에서 웹툰 작가로서 정식으로 자신의 웹툰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이트의 다른 작가가 의뢰인분의 작품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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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해당 작품은 본 적도 없고 표절한 적도 없음에도 다른 작가의 팬들이 웹툰 페이지에 몰려와 악플을 달았고 표절작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분은 해명글을 올리고 조금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했지만 표절 의혹은 사이버 렉카성 유튜브를 통해 더욱 전파되어 일종의 밈처럼 악플이 놀이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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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분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악플에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작품활동에도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위해 집단고소 전문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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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서 말씀드렸듯 대량고소를 한다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저희는 한편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분들을 변호하는 일도 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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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량고소에서 댓글 하나하나 검토해 고소대상을 법적인 기준에 의해 엄격히 선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섣불리 너무 광범위하게 고소대상을 포함한다면 고소 진행이 어려워지거나 오히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들로부터 역풍을 맞게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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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웹툰 자체에 대한 비판(스토리가 말이 안 된다, 그림 실력이 떨어진다 등)은 당연히 독자로서 가능한 것이고 이는 작가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를 넘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의뢰인분이 표절을 했다고 몰아가는 댓글들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판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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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도 표절이라고 해서, 유튜브에서도 표절이라고 해서, 아니면 단순 놀이성으로 그런 댓글을 달았을 수는 있지만, 근거없는 얘기를 무심코라도 전파한 것에 대해서 그 자신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표절작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만 신중히 포함했고 표절의혹이 있다라든지, 표절이 의심된다 등의 여지를 둔 표현들은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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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에는 '허위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사건에서 의뢰인분의 작품이 다른 작품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표절 의혹에서 제기하는 여러 유사성에 대해 각각 그림을 들어 비교하며 반박하는 몇십장에 이르는 자세한 의견서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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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허위성을 일응 증명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무사히 영장을 집행했고 추적된 피고소인들로부터 하나둘 합의차 연락이 왔습니다. 미성년자서부터 성인까지, 학부모가 대신 연락하는 경우 등 다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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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진심어린 사과를 해서 좋게 끝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이나 자신의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댓글 몇글자 쓴 것 갖고 고소를 해서 사람을 괴롭히냐?"며 저희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다른 댓글들도 욕하고 있고, 내가 쓴 건 몇글자 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작은 글자들이 모여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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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웹툰작가 대량고소 건에 대한 진행 후기를 말씀드리며 저희가 고소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악플 놀이도 합의금 장사도 모두 지양되는 사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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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