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간, 강간미수 무혐의 성공사례 

[ 형사 성공사례 ] 강간, 강간미수 무혐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구직활동하면서 아웃소싱 회사 직원이었던 피의자와 서로 알게 되었고 이후 문자로 친해져 사석에서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① 어느 날 둘은 차를 마시면서 차량에서 대화를 하던 중 서로 키스를 나누며 스킨십을 하다가 차량 내부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주 정도 지난 후 피해자는 한 번 더 피의자의 자취방을 방문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② 위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 피해자는 우연히 피의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다시 피의자의 자취방으로 가서 놀다가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성관계를 가지지 않고 혼자 자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위 사건 2주 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① 2년 전 성관계 사실을 강간으로, ② 2주 전 있었던 사실을 강간미수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피래자의 진술만으로 입건되어 피의자는 강간 및 강간미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분명히 동의하에 가진 성관계였는데 피해자가 태도를 돌변하자 두렵고 무서워하면서 억울함을 풀고 싶어하셨고 대표변호사님 상담 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 재빠르게 고소장을 열람·복사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소사실을 분석하여 피해자의 말은 신빙성이 없음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이미 범행일이 오래 지나버렸기에 블랙박스나 집근처 CCTV를 확보하기 어려워 더더욱 성범죄가 아님을 입증하기 곤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년도에 비슷한 양태의 스킨십 및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범행일이라고 주장하는 이후의 연락 정황,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자연스럽 연인관계의 연장선에서 성관계를 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강간 및 강간미수에 대하여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