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성공사례 ] 특수상해, 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고, 피의자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을 벽에 던져서 깨트렸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깨진 소주병의 파편을 들고 자신의 손목 등을 긋는 방법으로 자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일부 힘을 가하여 유리조각을 빼앗고 목을 움켜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진정이 되었다가 불량한 친구들이 모텔로 찾아오자 피해자는 갑자기 진술을 바꾸어 피의자가 강제로 소주병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그어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 등으로 자신을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은 깨진 유리 파편에 손을 베인 피의자의 피가 흩뿌려진 상황이었고 경찰은 이를 피해자의 피로 오인하여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여 경찰서로 이송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특수상해, 폭행 등의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고 별다른 반박증거가 없어 의뢰인과 가족들은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하셨고 대표변호사님 상담 후 저희 사무실에 맡겨 주셨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 재빠르게 고소장을 열람·복사 하는 방법으로 재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소사실을 분석하여 피해자의 말이 신빙성이 없음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같은 년도에 비슷한 양태의 자해행위를 한 경험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범행일 CCTV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여 손목 상해 후 피해자가 일행에게 손목을 보여주며 웃는 장면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들에게 노골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을 가능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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