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조정이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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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조정이혼 성공사례 

이희범 변호사

조정이혼성립

[ 가사 성공사례 ] 조정이혼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8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동인들 사이에는 미성년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불화가 있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이 남편에게 협의 이혼을 이야기 해보았지만 둘 간의 감정이 깊어진 상황에서 남편은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고 결국 협의로는 이혼이 힘든 지경까지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양육권,친권,재산 분할에서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별거 중임에도 의미없는 결혼 생활만 지속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남편분과의 조속한 이혼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신 신청인은 지난 8년여간의 힘든 결혼생활을 토로하셨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당사자 간 서로 의사소통이 전혀 없으며 별거 중이었고 서로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협의이혼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려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가고 일상 생활에서도 점점 지쳐가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당사자 간의 감정이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고 판단하여 현 상황에서 가장 의뢰인에게 적합한 조정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가능성을 설명 드리고 조정이혼 신청 후 조정이혼이 불성립하는 경우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자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정의사가 남편에게 전달된 후 저희는 당사자인 남편분을 만나 설득시켰고 조정이혼의 필요성과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되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점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후 남편분과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의 지정 , 면접교섭권 등 구체적 이혼조건에 합의에 이르러 조정이혼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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