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폭행죄, 불기소 

상호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더라도 폭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 후 판단력이 흐려져 본인의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하여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신체적 피해도 크지만 정신적 피해도 발생하는 행동인데요.

하지만 상대방의 폭행에 반발한 것으로 인해 오히려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 의문이 들 것입니다.

피해를 본 쪽은 오히려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맞대응한 행동으로 인해 처벌 가능성이 성립되는 것에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폭행에 대한 전반적인 의의, 처벌,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폭행 사건을 불기소 결정으로 방어한 사례, 대응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폭행의 정의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형법에서는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에 따르면 폭행죄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로 나뉘게 됩니다. 

단순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를 의미하며 형법 제26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존속폭행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 성립됩니다.

폭행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각각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로 나뉘며 각 상황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됩니다.

폭행죄는 이처럼 처벌이 위중하기에 혐의를 입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삶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게 되어 생활에 큰 어려움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현명하게 방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폭행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우선 각 당사자들을 A, B로 지칭하겠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서로 인척관계가 성립되는 사이였는데요.

또한 서로 피의자이자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A와 B는 B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던 중 B가 먼저 A의 얼굴을 수 회 폭행하였는데요, 이를 참지 못한 A가 B를 노상으로 불러 B의 얼굴을 1회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B의 특수협박 혐의까지 추가되어 죄가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인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60조제1항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됩니다.

중형의 위기에 놓인 B는 제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최종결과



이를 수락한 변호인은 피의자인 B가 매형이자 피해자인 A에게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는 것, 서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보였다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수용됨에 따라 검사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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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경우, 벌금형으로 이어져 이를 납부한다고 해도 전과기록은 남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법적 대응에 똑같이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는 난이도 높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결과를 도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많은 만큼 만들어내는 차별된 결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해결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