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 민사 성공사례 ]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경기도 부천에서 숙박업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운전 중 원고의 모텔 간판을 타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자였습니다. 피고는 무면허 상태로 남자친구 어머니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직진하던 중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의 건물 간판을 충격하였고 간판이 쓰러지면서 철제 간판 및 외벽의 대리석, CCTV등이 파손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적절한 배상을 할 마음이 있었지만 원고가 사건부위와는 관계없는 부위까지 부풀려서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배상액에 결국 피고는 라미 법률사무소 방문하여 조력을 구하셨고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소는 사건 수임 후 자체 인프라를 통하여 실질적인 공사비용을 산정하였고 그 금액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이 사건이 공사감정 등으로 진행되어 감정인에게 의뢰하고 원고가 감정비 용을 추가 납부하는 등 다시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모든 소송당사자들에게 실익이 없다는점을 근거로 원고를 설득시켰고 이후 재판부에 조정으로 회부하여 달라고 요청 후 구체적 조정안을 만들어 원고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원고는 처음에 조정 생각이 없었느나, 저희 사무실의 구체적 견적서와 실제 합리적인 조정안을 받아들여 서로 적당한 금애긍로 합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조정안대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