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해외거주자의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가사 성공사례] 해외거주자의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형제는 4남매였고, 그중 안타깝게도 막냇동생이 지병으로 투병하시다 사망하셨습니다. 막내동생 분께서는 아내나 직계비속(아들, 딸)이 없으셨고 부모님도 모두 사망하셨기에 그 차 순위 상속자인 형, 누나에게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중 큰 오빠 분께서는 오래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도 갑작스러운 동생의 사망으로 상속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막막한 마음에 우선 저희 라미 법률사무소로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해 주셨고 상담 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우선 피상속인은 미혼으로 자녀나 입양자녀 등이 없으셨고, 부모님께서도 이미 사망하셨기에 다음 상속 순위인 의뢰인 및 두 형이 법적 상속인이셨습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이 오랜 병원 생활로 채무가 있으셨고, 개인 채무는 전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희 라미 법률사무소는 한정승인으로 상속 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 형제분들 중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셨고 두 분의 형제분께서는 상속포기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형제분들 중 해외 거주자가 계셨기에 거주확인서, 서명인증서, 위임장, 동일인 확인서를 공증 받아 캐나다 소재의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는 수리되었고, 상속인들은 혹시 모를 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다고 해서 상속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도 각 채권자에게 상속한정승인최고(내용증명 발송) 및 신문공고를 했고, 피상속인 소유의 차량 및 부동산도 경매를 통해서 처분 후 환가하여 각 채무자에게 채무의 비율대로 배당하여 드리고 나서야 저희 라미 법률사무소의 소임은 종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