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인테리어 대금 청구 소송 

[ 민사 성공사례 ] 인테리어 대금 청구 소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경기도 군포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주택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자택의 공사를 원고에게 맡겼습니다. 피고는 공사 진행 도중 당초 약정에도 없는 추가공사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모두 마쳤고, 피고에게 잔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공사의 하자를 운운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라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모든 소송의 최종 목적은 채무자로부터 승소하여 채무자로부터 금원을 회수하는 것일 겁니다. 저희 사무소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준공 관련자료 및 세금 계산서, 견적서, 내용증명을 통하여 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미시공, 오시공 부분이 계약대로 진행된 점을 계약서 및 현장 사진 자료, 양측간 대화내용 녹취, 문자 등을 통하여 피고가 사소한 하자를 사유로 공사대금을 깎기 위하여 잔금을 주지 않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하자를 주장하려거든 감정 등으로 그 하자를 입증하라고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