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에 옆 타석 사람이 맞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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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골프가 일부 상류층이 즐기는 스포츠라 인식되던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상당 부분 대중화가 진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골프는 정지하여 있는 볼을 골프채(클럽)로 치는 운동이다 보니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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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 여파로 실내연습장보다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인도어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문제 되어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A는 C가 운영하는 D 인도어 골프연습장에 타격 연습을 위해 내방하여, 고무 티 위에 올려놓고 아이언 골프채로 골프공을 타격하였는데, 이 골프공은 천장 철제 바닥 판을 맞고 같은 층 뒤 타석 B의 오른쪽 손목을 타격하여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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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A와 B 사이에 손해배상책임 등이 다투어지자, A는 B를 상대로 자신의 책임 없음을 이유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A의 타격 및 스윙 방법이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지 않았고, ② D 인도어 골프연습장 천장 일부에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공이 부정확하게 맞은 경우 그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그대로 튕겨져 나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의 손해는 D 인도어 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것일 뿐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할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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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건에서 패소한 B는 법원의 판단 이유에 따라 골프연습장 운영자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인의 참가적 효력에 따라 이 사건 보조참가인 C는 원칙적으로 B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