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권리 구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층간 소음, 주차 문제, 흡연 등 크고 작은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방해와 관련한 분쟁 역시 그중 하나로, 우리 법원은 건물 신축 등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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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① 동지인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②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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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피해자는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공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 감정을 통해 일조권 침해 발생 전 · 후 시가하락액 상당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아파트 신축으로 주변 부동산 소유권자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자별로 약 400만 원~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건설회사인 점에서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