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몰카찍었지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사진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57199bd4affd8dffcb465-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람들의 옷차림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하철에서 몰카를 촬영한 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죠. 이슈가 됐던 부분은 남성의 스마트폰에 몰카로 의심되는 사진이 4만 장 정도 있었다는 건데요.
이에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다고 합니다. 포렌식 결과, 추가 혐의가 드러난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이외에도 복지부 간부가 몰카를 찍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간부는 직위가 해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징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죠.
더욱이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이전에 제가 직접 진행했던 한 사건의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맞은편에 앉은 여성을 몰래 촬영했지만, 불송치되어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예시로 들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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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카 혐의를 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의뢰인 A 씨는 출퇴근 길에 주로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똑같이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본인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이 맞은편에 앉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 씨가 그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성이 이를 눈치채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A 씨는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A 씨는 다음날 바로 본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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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몰카 혐의가 인정됐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은?
몰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부터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 범죄는 카메라와 같은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범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감형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안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나아가 직장 내에서도 징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전에 다른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많았지만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시급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는 것을 원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또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에 따라 대응전략은 다르게 구축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가능한 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위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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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본 사건의 피해자는 A 씨가 자신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건 현장에서 바로 신고가 들어간 것이었기 때문에, 수사관 또한 A 씨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A 씨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촬영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했죠.
따라서, 본 변호인은 몰래 촬영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겠다고 판단했는데요. 단, A 씨가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단순히 심미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의 성적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죠.
이를 입증하기 위해 *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확대해서 찍지 않았다는 점 / 피해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점 / 시야에 보이는 부분을 촬영했다는 점 / 일반적이지 않은 각도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A 씨가 찍은 영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A 씨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죠.
위 사건과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지금쯤 크게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때 처음부터 빈틈없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여러분의 행동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죄 성립 요건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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