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마약투약 건으로 조사받은 사례 [사진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8d8229846058e35f88455-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요 몇 달 동안 마약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붙잡힌 마약 사범은 약 1만 8,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 약 43%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47% 상당은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죠.
물론, 초범이었을 때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크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결과를 받아내는 것을 결코 쉽지 않은데요. 제가 이렇게 강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재범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재범하는 분들 대부분이 약물의 중독성을 이기지 못해 또다시 투약하거나, 또는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약물 제조 / 유통업에 손을 대시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하나를 통해, 마약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어떻게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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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적발된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이전에 마약 판매상의 정보를 지인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A 씨는 직접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은 피할 수 있었죠.
이전 사건에서 A 씨는 방조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문제는 A 씨가 마약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이죠. A 씨는 지인들의 권유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이 조사를 받게 되면서, A 씨도 함께 조사받게 된 것이죠. 비슷한 사건으로 마약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만큼 A 씨는 이번에야말로 큰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급하게 본 사무소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 마약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효력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구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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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내용!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처벌받는 것은 아닌데요. 즉,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마약을 매매하거나 알선했을 때인데요. 이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구입한 약물을 소지하거나 투약했을 때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죠.
만약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하다가 적발되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출입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죠.
물론, 이 처벌 수위는 어떤 약물과 관련된 사건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초범인지 아니면 재범인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만약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비슷한 사건을 많이 수행한 변호사는 어떤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그 형을 받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조언해 주기도 합니다. 초동대처부터 빈틈없이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본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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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본 사건의 경우, A 씨가 마약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사건으로 또다시 조사받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마약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높았는데요. 따라서,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징역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 처분이 실효되어 구속될 수 있는 상황)
이에 본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되 A 씨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겠다고 판단했죠.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옴)
이를 위해 제일 먼저, 이전의 사건에서 A 씨는 투약이 아닌 방조 혐의로 조사받은 것이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는데요. 또, 직접 마약을 구매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약은 이번에 처음 한 것임을 짚었죠.
동시에 A 씨가 현재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도 밝혔는데요. 단순히 다짐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통원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증인 심문 과정을 이용해서 가족들이 A 씨가 단약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A 씨가 약물을 투약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당시 A 씨는 지인들의 계속되는 권유로 약물을 투약했다고 하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밝혀 A 씨가 우발적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죠.
나아가 징역형 이상을 받게 된다면, 아직 젊은 A 씨가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선처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만큼, 마약벌금형은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마약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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