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소를 당했다면 필독 #트위터모욕죄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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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1:1 전담 마크를 통해 책임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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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진심을 다해 사건을 처리해왔기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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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티 유지를 위해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모욕죄, 명예훼손 무혐의, 무죄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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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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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어떤 곤경에 처하셨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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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남들 하는 말 좀 거들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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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시어 너무나 놀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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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며 '정말 이런 걸로 처벌이 되나?'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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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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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바로 트위터라는 특성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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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트위터 특성상 다른 SNS와 달리, 실명이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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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모욕죄를 당해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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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을 특정하여 고소를 했다는 것은 이미 법률 자문을 마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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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여러분을 응징하기 위해 작정하고 고소 전략을 철저하게 세웠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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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모욕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끝까지 이의신청하여 벌금형으로 이끈 경험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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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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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트위터에서 발생한 댓글, 게시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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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벌을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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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욕죄 특성상 검찰에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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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도 혐의는 인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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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러분은 트위터에 작성한 글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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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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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의를 시도하여 사건을 종결하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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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부를지 모르기에 선뜻 그럴 수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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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생각보다 책임져야 할 무게가 크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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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남들 다 하는 말에 거들었을 뿐인데, 이런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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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희 또한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전과자 낙인을 달고, 수백만 원의 책임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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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합의 없이' 트위터모욕죄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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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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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법을 잘 몰라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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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모욕죄?

무혐의를 이끈 노하우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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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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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한다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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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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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과 기록은 남지 않겠지만, 수사기록은 남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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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너무 합의에 매몰되다 보면, 상대가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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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절대 전과가 남아서는 안되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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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비용을 주고라도 합의를 하려 하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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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 모욕죄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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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악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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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명확하게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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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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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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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설명드리면 어려우실 듯하여, 여러분 상황에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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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와 같이 공개적인 공간에서 글을 작성했다면 공연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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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봤을 때 모욕적일 수 있는 표현이었다면 이 부분도 반박해 볼 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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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특정성'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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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제3자 입장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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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이버 공간상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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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실명을 사용했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 '그 **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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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모욕죄 사건에서 특정성을 근거로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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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설령 특정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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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트위터모욕죄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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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법리가 많이 소개되어, 이해하시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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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한 줄 요약을 전해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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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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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놀란 마음에 무작정 합의부터 하시기보다는 법리를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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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예시를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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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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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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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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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보셔도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 그 실무 전략을 얻을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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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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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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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