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가 맞습니다. #네이버리뷰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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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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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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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줬다면, 이런 리뷰도 달지 않았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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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생각나실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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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제공은 상대가 해놓고 악의적인 리뷰라며 고소했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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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명예훼손, 모욕죄를 특화한 로펌이다 보니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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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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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의적인 리뷰가 많아져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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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작성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소했다는 사실이 어쩌면 괘씸하다는 생각도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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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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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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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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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여러분과 같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작성한 네이버리뷰고소를 당하신 분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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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죄에서 당당하게 '혐의 없음'을 이끌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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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조계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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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독일에서는 명예훼손이 사실 공표일 경우 처벌하지 않으며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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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저희는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또한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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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피력한 결과 이렇게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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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모든 네이버리뷰고소 이처럼 완벽한 방어에서 이끌 수 있는 것 같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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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이어야 가능한 전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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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작성한 모든 부분이 사실이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불안감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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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범위에 대해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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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 진실한 사실을 작성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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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당시 리뷰 작성 시 감정이 격해져 세부 내용에서 일부 과정 된 내용이 있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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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위와 같은 법원의 성향을 잘 고려하여 '계속해서 상대가 허위사실이라며 네이버리뷰고소를 했던 의뢰인분'을 도와 대응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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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어떤 부분이 처음에 약속한 서비스와 다르게 제공되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나열하여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설명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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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견서는 무려 53페이지에 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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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아래 당시 의견서에 작성한 내용 일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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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읽어보신다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여 고소 대응을 했는지 그 실무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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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억울하게 내가 받은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남겼는데, 고소를 당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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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부정하며 고소를 방어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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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1,2심 벌금형/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를 이끈 사례를 보유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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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있는 분야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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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네이버리뷰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실무 전략을 참고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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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평생을 전과자 낙인을 달아야 하는 리스크는 떠안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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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1가지 실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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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기소유예 이상의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나온다면 가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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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은 그저 진솔한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수백만 원이 넘는 배상을 책임지셔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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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들이 '잘못을 잘못되었다 말했다고 해서' 결코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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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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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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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