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불기소 처분을 이끄는 방법 #저작권침해벌금 | 지식재산권/엔터 | 로톡
[저작권/지식재산권] 불기소 처분을 이끄는 방법 #저작권침해벌금
법률가이드
지식재산권/엔터형사일반/기타범죄

[저작권/지식재산권] 불기소 처분을 이끄는 방법 #저작권침해벌금 

김수열 변호사





갑작스러운 사진에 놀라셨나요?

​

​

이는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분을 도와 저희가 책임 방어를 도와드린 결과,

​

​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이 나왔다는 후기입니다.

​

​

저희가 소개도 전에 이를 먼저 소개해 드린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

​

저작권 침해 벌금형도 결국,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

​

더하여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벌금형 처벌 수위

​

- 단순 저작권 침해

​

: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 무단 상업적으로 저작물 복제 혹은 배포

​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

만일 위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큰 제약이 따를 것이며,

​

​

어쩌면 지금까지 일궈온 커리어를 모두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지요..

​

​

그저 몇백만 원 선에서 끝나겠지라고 생각한 저작권 침해는.. 결국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게 할 것이며

​

만일 해당 저작권으로 수익을 창출했다면..

​

​

여러분들은 그 수익금의 3배 이상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저작권 침해? 초범이면 벌금형 나오겠지라는 생각에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

그리하여 지금부터 저작권 침해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

​


​

인사가 늦었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저희는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수임 건수를 제한하며 퀄리티 있는 변호 전략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

​

특히나 지식 재산권 분야는 박준상 변호사님이 전담하시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분들께 최선의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

​

​

저희의 소개가 길었습니다. ^^;

​

​

아무래도 누구인지 설명드려야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시기 편하실듯하여 말이 길어졌는데요.

​

​

그럼 지금부터 본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벌금?

기소유예를 이끄는 ○○

​

​

저작물인 동영상을 카페, 사이트,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의 일종인 '전송권'에 해당합니다.

​

​

사실 고소를 당했다면 아무리 비영리적인 목적이라도,

​

​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

몰랐다고 말해도, 여러분이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팩트이기 때문이지요.

​

​

그렇기에 저희는 이와 같은 사건을 수임하면 '기소유예를 이끌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데요.

​

​

저작권을 침해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였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대응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

​

선처를 이끄는 핵심 요인은 같은데요.

​

​

바로,

'경찰 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입니다.

​


어떻게든 여러분의 사정을 수사관에게 설득시키고, 선처를 구해야 하기에

​

​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예시로 저희가 저작권 고소 방어를 도와드렸던 사례를 전해드리자면,

​

​

해당 사건의 의뢰인분은 좋은 마음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교육자료를 공유할 목적으로 행했던 행동이 저작권 침해였습니다.

​

​

때문에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

​

고령의 나이에 저작권 인식이 다소 부족했다는 부분,

​

​

교사로서 좋은 마음으로 교육자료를 공유하려 했던 점,

​

​

등..

​

​

이를 경찰 조사 시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호의적인 태도를 이끌어냈습니다.

​

​

실제로 조사 끝에는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납득하였는데요.

​

​

그리고 조사가 끝나고,

​

​

저희는 조사에서 핑계로 보일까 미처 다 말하지 못하였던 여러 선처 받을 수 있는 사정들과 저작권법 위반, 관련 최신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

​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

​

이 글을 통해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은 기소유예 핵심은

​

​

수사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호감을 얻어

​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만든 것

​

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조서, 송치 의견서는 수사관이 작성합니다.

​

​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본인이 이해가 된다면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작성해 줄 수밖에 없지요.

​

​

실제로 이러한 저희 노력 끝에 의뢰인분은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

아무리 벌금형이라도 결국 전과자라는 것은 다르지 않기에,

​

​

저희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기소유예 실무 전략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선처를 이끄는데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 벌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

​

선임하시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0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