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불기소 처분을 이끄는 방법 #저작권침해벌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f6769b5db11f9d2f6aa234-original.jpg&w=3840&q=75)
갑작스러운 사진에 놀라셨나요?
이는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분을 도와 저희가 책임 방어를 도와드린 결과,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이 나왔다는 후기입니다.
저희가 소개도 전에 이를 먼저 소개해 드린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저작권 침해 벌금형도 결국,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벌금형 처벌 수위
만일 위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큰 제약이 따를 것이며,
어쩌면 지금까지 일궈온 커리어를 모두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지요..
그저 몇백만 원 선에서 끝나겠지라고 생각한 저작권 침해는.. 결국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게 할 것이며
만일 해당 저작권으로 수익을 창출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수익금의 3배 이상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저작권 침해? 초범이면 벌금형 나오겠지라는 생각에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저작권 침해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수임 건수를 제한하며 퀄리티 있는 변호 전략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식 재산권 분야는 박준상 변호사님이 전담하시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분들께 최선의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
저희의 소개가 길었습니다. ^^;
아무래도 누구인지 설명드려야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시기 편하실듯하여 말이 길어졌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벌금?
기소유예를 이끄는 ○○
저작물인 동영상을 카페, 사이트,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의 일종인 '전송권'에 해당합니다.
사실 고소를 당했다면 아무리 비영리적인 목적이라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몰랐다고 말해도, 여러분이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팩트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저희는 이와 같은 사건을 수임하면 '기소유예를 이끌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데요.
저작권을 침해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였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대응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선처를 이끄는 핵심 요인은 같은데요.
바로,
'경찰 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의 사정을 수사관에게 설득시키고, 선처를 구해야 하기에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로 저희가 저작권 고소 방어를 도와드렸던 사례를 전해드리자면,
해당 사건의 의뢰인분은 좋은 마음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교육자료를 공유할 목적으로 행했던 행동이 저작권 침해였습니다.
때문에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고령의 나이에 저작권 인식이 다소 부족했다는 부분,
교사로서 좋은 마음으로 교육자료를 공유하려 했던 점,
등..
이를 경찰 조사 시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호의적인 태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실제로 조사 끝에는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납득하였는데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고,
저희는 조사에서 핑계로 보일까 미처 다 말하지 못하였던 여러 선처 받을 수 있는 사정들과 저작권법 위반, 관련 최신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은 기소유예 핵심은
수사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호감을 얻어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만든 것
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서, 송치 의견서는 수사관이 작성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본인이 이해가 된다면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작성해 줄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이러한 저희 노력 끝에 의뢰인분은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벌금형이라도 결국 전과자라는 것은 다르지 않기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기소유예 실무 전략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선처를 이끄는데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 벌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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