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의 전략 #병원리뷰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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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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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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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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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명예훼손 부분은 저희의 전문분야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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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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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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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에서 사실적시든, 허위사실적시든 상관없이 모두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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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부분은 개인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대립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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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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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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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이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병원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리뷰로 남겼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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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처벌까지 이어진다면 리뷰에 대한 본질을 헤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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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이 느낀 점에 대해 진솔하게 작성하는 리뷰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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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법조계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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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독일에서는 명예훼손이 사실 공표일 경우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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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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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우리나라도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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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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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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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원이 어떤 법률의 일부 조항이나 규정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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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무리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에 따라 무죄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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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같이 리뷰 문제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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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또한 서비스에 대한 진솔한 리뷰를 하셨는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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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의 조력을 통해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근거로 결국 혐의 없음을 받아내며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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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용기'라고 생각해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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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명예훼손에서 이러한 발자취를 남겨왔기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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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리뷰고소를 당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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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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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저희가 남겨온 선례와 법리를 통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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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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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함만 토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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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전과자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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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에서는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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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병원리뷰고소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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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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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어려움이 참으로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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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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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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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성상 상대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올 것이며, 여러분은 수천만 원의 배상을 감당하셔야 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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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마무리하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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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병원리뷰고소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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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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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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