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단순 처벌로 끝날 거란 착각 #통매음 벌금 

"초범이면...

통매음 벌금 나오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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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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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시어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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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라는 말에 너무나 당황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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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무작정 통매음 벌금형을 알아보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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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봐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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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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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처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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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은 앞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달고 사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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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성범죄 사건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성범죄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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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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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엄청난 제약이 따르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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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벌금형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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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뤄온 커리어를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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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가족, 지인, 동료들이 모두 '통매음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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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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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 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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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떻게든 성범죄 낙인만큼은 피해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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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게임, 랜덤채팅, 인터넷 방송, 트위터 등 다양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통매음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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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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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수 이끌었던 실무 전략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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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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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 없는 시간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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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벌금

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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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통매음 사건 의뢰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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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성립요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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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통매음 벌금 수위와 성립요건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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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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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통매음 고소 시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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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오면, 무혐의든 / 혐의가 있든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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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확인도 없이 통매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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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희는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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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법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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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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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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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행위 당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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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글, 그림, 음향 등을 보냈는지가 핵심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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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상에서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패드립'을 게임하면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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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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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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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특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본다면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킬 목적보다는 비난할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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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게임에서 일어난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가 자주 나오는 이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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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시 말고도, 온라인 어디에서나 이 핵심 법리를 바탕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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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통매음 고소를 당하셨다면 우선 '핵심 성립요건'을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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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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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사실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고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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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을 수 있는 참작 사유를 찾아 수사관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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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처를 구하는 과정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 소명해야 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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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세히 다루기 조금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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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실제 상황에 대한 예시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소명 전략'을 담은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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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최상의 처분인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인 만큼,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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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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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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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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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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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야 하는 상황을 피할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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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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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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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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