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판매, 유통, 운반으로 적발된 분들 #마약벌금 

"그냥 돈 많이 준다길래..

SNS를 통해

알바 겸으로 판매를 좀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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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절대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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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혹시 마약 벌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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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마음으로 마약 벌금형 처벌 수위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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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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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투약이 아닌 유통, 판매 등으로 적발되었다면 벌금형은 어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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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통 등 목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운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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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벌금형이라는 규정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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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초범이라도 기본 8개월 ~ 1년 6개월 정도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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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최근에는 마약 범죄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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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며 칼을 빼들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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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마약 운반, 판매, 유통 등으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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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벌금형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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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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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차디찬 교도소에서 최소 몇 개월 이상을 살고 나오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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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결과가 쉽지 않으 거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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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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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사이버 마약 전문 변호사가 직접 <교도소행을 피하는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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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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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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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직접 1:1 전담 마크를 통해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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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마약 사건이 SNS 등을 통해 거래가 되다 보니 사이버 문제로 편입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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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사이버 마약 사건 5건 이상 상담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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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사건 퀄리티를 위해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정예 멤버로 정확한 조력만 전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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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가 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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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이 갑자기 마약 사건을 해결한다고 하면 의아하실듯하여 말이 길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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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본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약 벌금?

선처는 정상관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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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관계?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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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적인 용어로, 검사에게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사정들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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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사건들은 모든 거래가 SNS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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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이 한 명 적발되면 그로 인해 모든 상황 증거를 수사관에서 확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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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고소장이 날라왔거나 체포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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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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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경찰 첫 조사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고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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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이 사람은 한 번의 기회를 줘도 되겠다'라는 납득이 가능하도록 정상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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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조사 시 진술 한마디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는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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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아' 다르고, '어'다르다는 말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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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잘못을 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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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관계를 바탕으로 수사관을 설득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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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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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에 깊게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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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운반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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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이 있어 수감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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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한 횟수나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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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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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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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상황에 유리한 점을 근거로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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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실제 기소유예 방향 변호인 의견서 샘플을 아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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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어떤 식으로 선처를 구해야 할지, 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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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초반부터 말씀드렸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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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에서 운반,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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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선처를 이끌지 못한다면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내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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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부디 경찰 첫 조사부터 '사이버 마약 흐름'을 잘 읽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선처 전략을 모색하여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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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마약 벌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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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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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내용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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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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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법을 잘 몰라서' 선처 요인이 분명한데 차디찬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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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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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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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