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무혐의,기소유예 전략 실토하겠습니다 #협박죄 벌금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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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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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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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협박죄 벌금형 처벌 수위부터 전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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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러분께 사이버 범죄에서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로펌으로서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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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벌금형도 처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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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은 '협박죄 범죄자'로서 평생을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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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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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성상 피해자는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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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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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꼬리표와 수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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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다시, 1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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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으시다면,

지금 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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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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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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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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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정글도를 들고 있어 특수협박 고소를 당했지만, 무죄를 이끌었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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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을 여과 없이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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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벌금

무혐의를 위해 확인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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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바로, 성립요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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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건이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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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 해악의 고지

2.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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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가 성립한다면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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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는 부분이 어떠한 정도인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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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다 보니 법리적 쟁점이 될 여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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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다소 지인 사이에서 생긴 장난, 인터넷 특성상 거친 말들 등으로 다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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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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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쟁점에 대해 판례와 법리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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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여 협박죄를 저지른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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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협박죄는 성립요건으로 인정되는 폭이 넓은 편에 속하여, 고소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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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경우는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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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찰이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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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는 인정되나 양형기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한 번의 기회를 더 줘도 된다는 검찰 재량 하에 형사 재판을 열지 않고 미루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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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선처 중 최상의 처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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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사기록도 일정 기한이 지나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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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혐의를 인정해야 할 때는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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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소유예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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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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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이끄는 핵심은 경찰 조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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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달려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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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 수사를 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수사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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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얼마나 수사관의 호감을 얻고, 상황을 이해시키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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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 의견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차이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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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찰의 의견이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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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이 조사를 진행해도 경찰에서 넘어온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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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발언할 진술, 조서들이 '검찰이 처분을 내리는데' 큰 영향을 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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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시어 선처를 바라셔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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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부터 수사관의 호감을 얻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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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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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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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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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부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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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선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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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끄는 최상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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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 대표 변호사님이 로톡 상담만 500건 이상 도와드리며 최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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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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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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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