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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변호사의 고소 노하우 #전남친스토킹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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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참으로 연인 사이에서 스토킹 범죄가 막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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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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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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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이 계속 전화에, 문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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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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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뉴스에서 보던 살인, 폭행, 성범죄가 제게 일어나진 않을까 너무 불안해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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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고소 대리를 도와드리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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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속에 그간 몸부림치셨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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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이렇게 용기를 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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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해결할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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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전남친스토킹을 끊어낼 현실적인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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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형사 고소하세요'와 같은 뻔한 말로 마무리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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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상대를 고소해야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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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그간에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해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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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무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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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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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스토킹

너무 ○○에 매몰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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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지속적인 연락, 찾아옴 등으로 인해 스토킹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찾아오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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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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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스토킹이 성립하려면 여러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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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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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2) 지속성이 있는지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4)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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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상대를 처벌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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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실에서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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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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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잦은 연락'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스토킹 고소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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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모욕죄, 협박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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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다양한 혐의를 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먼저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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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렇게 사건을 바라보면 1가지 혐의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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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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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저희가 해결해 드렸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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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별 후 전남친의 괴롭힘으로 고통받으신 피해자분이 계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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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단순 협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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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결과 '명예훼손, 협박' 2가지 혐의를 입증할 요인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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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모든 혐의를 입증하여 결국 '540만 원의 합의금과 추가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받아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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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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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여러 혐의를 엮어 고소를 진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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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초범이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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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최근 들어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져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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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전남친스토킹이라는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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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가능한 엮을 수 있는 혐의를 모두 찾아 고소를 준비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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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처럼 전남친스토킹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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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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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에 어떤 혐의가 적용하는지, 스스로 판별하시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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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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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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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간단하게라도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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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고소를 해야


재범 없이 이 악연을 끊어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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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처절한 응징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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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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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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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저희 로펌 김수열 대표 변호사님이 로톡 상담만 500건 이상 진행해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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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고소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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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남친스토킹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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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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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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