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제대로 응징하는 방법 #전남친 협박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로톡
[폭행/협박] 제대로 응징하는 방법 #전남친 협박
법률가이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폭행/협박] 제대로 응징하는 방법 #전남친 협박 

김수열 변호사



"전남친이랑 좀 안 좋게 헤어졌는데..

​

사귈 때 찍었던 야한 사진, 관계 영상 등으로

협박합니다..

​

심지어는 제 아픈 과거까지 소문낸다면 협박하는데..

​

두려워서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저희는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

특히나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고통받으신 의뢰인분들을 도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

​

최선을 다해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

​

저희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 보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

​

아무리 상대를 처벌한다 할지라도,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면..

​

​

오히려 더욱 나를 보복하진 않을까..

​

​

정말 눈이 돌아서 내 사생활을 폭로하진 않을까..

​

​

이런 고민들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시며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

​

보복이 두려워 지금 이 지긋지긋한 협박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

​

심각해지면 더욱 심각해졌지, 결국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

​

오히려 지금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하는 단순 협박일 때 초장에 잡아야 합니다.

​

​

실제로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범죄이며, 앞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

​

​

더 나아가, '나에게 한 번만 더 접근할 시 체포할 수 있다', 그간 나에게 피해를 준 부분도 배상을 요구할 거다'

​

​

등의 강력한 대응을 나가셔야 합니다.

​

​

초장에 형사 고소를 통해 겁을 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각서까지 받아내 1차적인 방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

​

현재 동영상으로 협박하거나,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는 법률에서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가 그 촬영에 동의한 자의 '동의 없이' 그 영상물을 판매, 임대,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

​

​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

​

더불어 이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한다면 '협박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사람을 협박하여 그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위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

​

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의 개인 사생활을 SNS, 지인들에게 폭로했다면 '명예훼손'까지 추가될 수 있는데요.

​

​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어떠신가요?

​

​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법률이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

​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으신 피해에 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시어,

​

​

단순 협박죄가 아닌 '성폭력 특례법 위반' ,' 협박죄', '명예훼손' 등 엮을 수 있는 혐의를 모두 고소한다면

​

​

아무리 초범이라도 결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

​

특히나 성폭력 특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

​

설령 여러분이 합의를 해준다고 해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

​

법률에서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인 만큼,

​

​

저희는 여러분들이 철저한 형사 고소를 통해 지긋지긋한 전남친 협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

오늘은 전남친 협박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

​

내 상황에 맞는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지?..라는 고민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

​

다만 실력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상대를 응징할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

​

실제로 저희 로펌 대표 변호사님이 로톡 상담만 500건 이상 진행하시며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