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대리? 방어? 총정리해드립니다 #에브리타임고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4fa6989f37c09d00babd8-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국내 TOP 5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다보니,
1,2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를 이끈 이례적인 사례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일까요?
'사이버 범죄는 뉴로이어다'라고 말씀해주시며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
찾아주신 것에도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감사 선물에 진심어린 손편지까지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의뢰인분들의 인생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변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소개가 길었습니다. ^^;
저희가 이런 경험이 있다보니,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익명이길래..
제 속마음을 진솔하게 작성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형사 고소라니요..."
익명으로 활동하는 공간이기에 어느 곳보다 진솔하게 작성하셨을텐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대의 고소 연락..
참으로 혼란스러우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에 '익명인데 정말 고소가 되는건가?'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계셨을텐데요.
이런분들께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아무리 익명으로 작성했고
게시글, 댓글에도 신상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아도...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립요건에 있는데요.
이를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셨는지 보다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브리타임고소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1가지
각 혐의에 대한 성립요건을 살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성립요건에 무혐의를 이끌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라면 '특정성'
통매음이라면 '성적 욕망 유발 혹은 만족 목적성'
이 부분을 근거로 여러분들을 무혐의를 주장해보셔야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실은 '증거'를 바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처럼 온라인상에 명확하게 증거들이 있을 경우,
상대가 제출한 증거와 여러분의 주장을 보완해줄 증거를 더하여 준비하셔야 하지요.
그리고 이를 '얼마나 명확하게 수사관에게 전달하고, 어떻게 수사관을 설득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는 상반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서류상으로 잘 준비해갔더라도,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관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은 그에 답을 하게 됩니다.
조사 시 진술은 법적 증거 효력이 있으며, 이 때 한 번한 진술을 번복이 불가능하지요.
때문에 여러분이 서면으로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질문에도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낯선 조사실,
수사관의 유도질문..
이를 이겨내고 여러분이 생각한 답변을 주장하기 어려우실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철저하게 준비해갔지만, 당황한 상황에 횡설수설하다 조사를 불리하게 마무리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분들께 전해드릴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1가지 TIP은
바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는 미리 조사 시 나올 질문들을 정리하여 답변을 해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저희는 이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 미리 의뢰인께 질문지를 보내 답변을 요청드리고,
'피드백'을 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의 답변을 근거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사실과 연관성이 높은 유리한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를 위해 아래 실제 질문지와 피드백을 드린 사진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는 이유는
경찰 첫조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미리 연습해봤기에 조금 더 수월하게 답변을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능 전, 모의고사를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까요?
실제로 저희는 이런 준비를 통해 저희는 아래와 같이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각각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냈기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를 노려봐야하는 상황도 존재하지요.
하지만 이는 '성립요건'을 파악해본 뒤 혐의를 부정할 수 없을 때 시행해볼 전략입니다.
따라서 조금은 억울하게 에브라티임고소를 당하셨다면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법리와 사례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볼 순 없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브리타임고소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실력있는 조력자와 제대로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기에 권유드린 것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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