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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대리? 방어? 총정리해드립니다 #에브리타임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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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국내 TOP 5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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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를 이끈 이례적인 사례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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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덕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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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는 뉴로이어다'라고 말씀해주시며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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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주신 것에도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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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감사 선물에 진심어린 손편지까지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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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의뢰인분들의 인생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변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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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가 길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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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런 경험이 있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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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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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익명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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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속마음을 진솔하게 작성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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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형사 고소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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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활동하는 공간이기에 어느 곳보다 진솔하게 작성하셨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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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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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상대의 고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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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혼란스러우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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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마음에 '익명인데 정말 고소가 되는건가?'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계셨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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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께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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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익명으로 작성했고

게시글, 댓글에도 신상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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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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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성립요건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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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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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셨는지 보다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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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고소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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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혐의에 대한 성립요건을 살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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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에 무혐의를 이끌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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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라면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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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라면 '성적 욕망 유발 혹은 만족 목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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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근거로 여러분들을 무혐의를 주장해보셔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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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사실은 '증거'를 바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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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처럼 온라인상에 명확하게 증거들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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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제출한 증거와 여러분의 주장을 보완해줄 증거를 더하여 준비하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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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얼마나 명확하게 수사관에게 전달하고, 어떻게 수사관을 설득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는 상반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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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서류상으로 잘 준비해갔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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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관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은 그에 답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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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 진술은 법적 증거 효력이 있으며, 이 때 한 번한 진술을 번복이 불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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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이 서면으로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질문에도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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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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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조사실,

수사관의 유도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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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겨내고 여러분이 생각한 답변을 주장하기 어려우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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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철저하게 준비해갔지만, 당황한 상황에 횡설수설하다 조사를 불리하게 마무리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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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께 전해드릴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1가지 TI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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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시뮬레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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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리 조사 시 나올 질문들을 정리하여 답변을 해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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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 미리 의뢰인께 질문지를 보내 답변을 요청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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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해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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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의 답변을 근거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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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연관성이 높은 유리한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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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아래 실제 질문지와 피드백을 드린 사진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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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전에 준비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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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조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미리 연습해봤기에 조금 더 수월하게 답변을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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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수능 전, 모의고사를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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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는 이런 준비를 통해 저희는 아래와 같이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각각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냈기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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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기소유예를 노려봐야하는 상황도 존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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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성립요건'을 파악해본 뒤 혐의를 부정할 수 없을 때 시행해볼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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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금은 억울하게 에브라티임고소를 당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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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법리와 사례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볼 순 없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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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에브리타임고소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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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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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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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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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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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력있는 조력자와 제대로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기에 권유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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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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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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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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