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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합의 없이 성범죄자 낙인 피하는법 #단톡방성희롱 

김수열 변호사



"그냥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

​

장난이 좀 과했습니다.

​

단톡방성희롱 고소를 당했는데 어쩌지요?"

​

​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랑

하하 호호 웃으며 쳤던 장난이 심해져,

​

​

사이버 성희롱에 해당하는 통매음 고소 위기에 놓이시어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

​

솔직히 황당한 상황이지만,

​

'정말 이러다 처벌되진 않을까'

​

우려되는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께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

​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의 경우,

​

​

고소를 당한다면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

​

여러분이 장난으로 한 말이든 상관없이, 이미 텍스트로 여러분이 '성희롱'한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

​

통매음도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

​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

​

성범죄자라는 주홍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사셔야겠지요.

​

​

더불어 성범죄 사건 특성상 형사 처벌과 별개로

​

​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

​

다양한 보안처분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

​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단톡방성희롱을 했다는 사실로 성범죄 전과자라는 것을

​

가족, 주변 지인, 회사 동료들이 모두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

사실 이런 상황은 결단코 마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

​

그리하여 지금부터

​

통매음 기소유예를 이끄는 전략을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

​

실제로 저희 로펌이

다수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끈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오니,

​

​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

​


​

인사가 늦었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저희 로펌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

​

명예훼손 사건을 시작으로 통매음, 스토킹, 모욕죄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를 1:1 전담 마크를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

​

하루에도 상담 문의가 5건 이상 쇄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만,

​

​

저희는 사건의 퀄리티를 위해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몰두해오다 보니,

​

​

'합의'를 하지 않고도 방어할 수 있는,

​

​

저희만의 기소유예를 이끄는 노하우를 얻게 되었는데요.

​

​

이는 바로,



정상관계를 확보하는 전략

​

​

정상관계 확보?

​

​

이게 무슨 말이신가 싶으실 텐데요.

​

​

정상관계는 법적인 용어로,

​

​

쉽게 말해 이는 검사에게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사정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

잘못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

​

그에 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고수하되

​

​

양형기준에 따라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하지요.

​


​

참고를 위해 저희가 도움을 드렸던 사례를 바탕으로 예시를 전해드리자면,

​

​

우선 저희는 의뢰인분께

​

1) 진실한 반성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

​

기소유예 방어 전략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은 당연히 진심 어린 반성이기 때문이지요.

​

​

그 후, 의뢰인분께

2) '성희롱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도 요청드렸습니다.

​

​

저희 의뢰인의 경우 당시 만취 상태셨고,

​

상대방의 프로필에 '사진을 보내달라'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

​

저희는 이를 참고하여 1. 만취 상태였던 점, 2. 상대방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중요한 정상관계를 활용해 볼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

​

이때 추가로,

​

​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홀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점

-꾸준히 기부활동도 하고 있다는 점

​

등..

​

​

양형기준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의견서에 첨부하였으며

​

​

의뢰인이 다시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뢰인분은 해외출장이 필요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고,

​

​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된다면 직무를 더 이상 담당하기 어려워지기에,

​

​

저희는 이 부분을 근거로 강하게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

​

사실 이런 부분은 일반인분들이

'이런 거까지 참작 사유에 된다고?'라는 생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

​

하지만 직업상의 장애는

앞으로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

​

그렇기에 검사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

​

이처럼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

​

이런 정상관계를 충분히 확보하여

​

​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사항을 증거를 바탕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저희는 이러한 노력 결과,

​

위와 같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기도 하였지요.

​

​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를 찾아주시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

​

그저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의 실수로,

​

​

앞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

​

따라서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해 본 경험을 토대로 전해드린 것이니,

​

​

단톡방성희롱으로

성범죄자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

오늘 전해드린 예시 사례를 바탕으로

​

​

'내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확보'하여

​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톡방성희롱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만으로 전략을 홀로 모색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 수 있는 최선의 기소유예를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

​

실제로 저희 로펌 대표 변호사님이 로톡 상담만 500건 이상 도움을 드리며

​

​

의뢰인분들께 최선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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