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합의 없이 성범죄자 낙인 피하는법 #단톡방성희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그냥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
장난이 좀 과했습니다.
단톡방성희롱 고소를 당했는데 어쩌지요?"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랑
하하 호호 웃으며 쳤던 장난이 심해져,
사이버 성희롱에 해당하는 통매음 고소 위기에 놓이시어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솔직히 황당한 상황이지만,
'정말 이러다 처벌되진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여러분이 장난으로 한 말이든 상관없이, 이미 텍스트로 여러분이 '성희롱'한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통매음도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성범죄자라는 주홍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사셔야겠지요.
더불어 성범죄 사건 특성상 형사 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단톡방성희롱을 했다는 사실로 성범죄 전과자라는 것을
가족, 주변 지인, 회사 동료들이 모두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상황은 결단코 마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그리하여 지금부터
통매음 기소유예를 이끄는 전략을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이
다수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끈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오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 로펌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명예훼손 사건을 시작으로 통매음, 스토킹, 모욕죄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를 1:1 전담 마크를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하루에도 상담 문의가 5건 이상 쇄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사건의 퀄리티를 위해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몰두해오다 보니,
'합의'를 하지 않고도 방어할 수 있는,
저희만의 기소유예를 이끄는 노하우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는 바로,
정상관계를 확보하는 전략
정상관계 확보?
이게 무슨 말이신가 싶으실 텐데요.
정상관계는 법적인 용어로,
쉽게 말해 이는 검사에게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사정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그에 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고수하되
양형기준에 따라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하지요.
참고를 위해 저희가 도움을 드렸던 사례를 바탕으로 예시를 전해드리자면,
우선 저희는 의뢰인분께
1) 진실한 반성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기소유예 방어 전략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은 당연히 진심 어린 반성이기 때문이지요.
그 후, 의뢰인분께
2) '성희롱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도 요청드렸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 당시 만취 상태셨고,
상대방의 프로필에 '사진을 보내달라'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를 참고하여 1. 만취 상태였던 점, 2. 상대방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중요한 정상관계를 활용해 볼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이때 추가로,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홀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점
-꾸준히 기부활동도 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기준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의견서에 첨부하였으며
의뢰인이 다시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뢰인분은 해외출장이 필요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된다면 직무를 더 이상 담당하기 어려워지기에,
저희는 이 부분을 근거로 강하게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일반인분들이
'이런 거까지 참작 사유에 된다고?'라는 생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하지만 직업상의 장애는
앞으로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검사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정상관계를 충분히 확보하여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사항을 증거를 바탕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노력 결과,
위와 같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기도 하였지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를 찾아주시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앞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해 본 경험을 토대로 전해드린 것이니,
단톡방성희롱으로
성범죄자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전해드린 예시 사례를 바탕으로
'내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확보'하여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톡방성희롱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만으로 전략을 홀로 모색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 수 있는 최선의 기소유예를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 대표 변호사님이 로톡 상담만 500건 이상 도움을 드리며
의뢰인분들께 최선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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