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업무방해 ㅣ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그러나 여러 사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인사팀장에게 위로금을 지급받는 것 보다는 몇 개월 더 근속한 것으로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부탁을 하였고, 결국 인사팀장은 그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회사에 결재를 받겠다며 협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줄 것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사팀장과 협의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인사팀장에게 보내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는 의뢰인이 인사팀장에게 공갈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결국 의뢰인은 공갈미수죄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방문상담을 오셨을 당시 의뢰인분께서는 '퇴사통보를 받은 뒤 회사의 인사팀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퇴사조건을 협의한 사실이 있을 뿐 인사팀장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거나 인사팀장을 협박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시며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셨고,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해고를 당한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인사팀장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화통화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분께서 인사팀장을 협박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후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분께 회사 인사팀장과 나눈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등의 자료를 요청드린 뒤 이를 분석하고 의뢰인분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같이 준비된 자료들과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의뢰인은 회사의 인사팀장으로부터 권고사직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은 후 그 인사팀장에게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퇴사조건을 협의하였고, 이후 인사팀장의 요청에 따라 협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인사팀장에게 송부하였을 뿐 인사팀장을 상대로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