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모르고 판매했다면 필독 #디에타민 처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8d8229846058e35f88455-original.jpg&w=3840&q=75)
여러분, 디에타민 나비약을
혹시 SNS를 통해 판매하셨나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SNS로 디에타민을 판매, 유통하여 처벌 위기에 놓여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1:1 책임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디에타민은 식욕억제제라고만 생각했지..
마약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알았으면 절대 팔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디에타민처벌 위기에 놓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몰랐다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고 그랬어요'라는 말은 수사기관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특히나 디에타민은 마약류 관리법 제61조 제1항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매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무심코 사고판 것치고는
굉장히 높은 법정형에 속하지요..?
더하여 아무리 선처를 구한다고 해도,
실무상
기본 8개월 ~ 1년 6개월 정도로 실제 처벌 수위도 낮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인생 어쩌지?'라는 생각과 함께 좌절감에 빠지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사이버 마약 전문 변호사로서
1가지 희망적인 말씀드리자면,
행위가 중하지 않고,
'선처 받을 수 있는 사정'들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충분히 소명한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디에타민처벌,
기소유예를 이끄는 핵심 노하우
이를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디에타민처벌?
구체적인 사정을 준비하세요.
사실 디에타민 마약 사건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번에 경찰에 처음 적발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이와 같은 말이 과연 수사기관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장담컨대, 100% 변명에 불과하다 판단할 것입니다.
디에타민은 마약류에 속하는 약품으로 의사나 약사도 이를 고지하게 되어있으며,
사용설명서에도 버젓이 마약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설령 마약류라는 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더하여 최근 연일 마약범죄와 그 수법에 대한 보도가
공중파, 유튜브, SNS 등에서 쏟아지는 만큼,
아예 모르고 그랬다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근거가 부족합니다.
때문에
마약류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가 아닌,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사정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같은 느낌인 것 같지만,
말이 '아' 다르고, '어'다르다 하잖아요?
분명, 이 차이는 수사관을 이해시키는데 핵심 KEY로 사용될 것입니다.
더하여,
.
.
.
등
위와 같이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선처를 구할 대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발굴하여 소명해야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노려볼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디에타민처벌 위기에 놓이시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디에타민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점은
<선처를 구하는 사정>으로 활용할 것'
그리고,
'구체적인 사정을 증거를 바탕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취할 것'
이 핵심을 기억하시어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디에타민처벌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노하우를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내용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혼란,
낯선 수사실,
처음 보는 수사관의 유도질문..
이를 모두 일반인분들이 감당하기는 버거운 것이 현실이지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초동부터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할 전략'을 모색한다면
낮은 확률을 뚫고 여러분께 기소유예라는 선처가 쥐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저희가 2,000건이 넘는 상담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