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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모르고 판매했다면 필독 #디에타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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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모르고 판매했다면 필독 #디에타민 처벌 

김수열 변호사



여러분, 디에타민 나비약을

​

혹시 SNS를 통해 판매하셨나요?

​

​

그렇다면 죄송합니다만,

​

​

어떤 이유에서든지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많은 분들이 SNS로 디에타민을 판매, 유통하여 처벌 위기에 놓여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

​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1:1 책임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

​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

​

"디에타민은 식욕억제제라고만 생각했지..

​

마약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

알았으면 절대 팔지 않았을 거예요."

​

​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디에타민처벌 위기에 놓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

​

몰랐다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

​

​

오히려 '모르고 그랬어요'라는 말은 수사기관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

​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

​

특히나 디에타민은 마약류 관리법 제61조 제1항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

​

매매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

​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어떠신가요?

​

무심코 사고판 것치고는

굉장히 높은 법정형에 속하지요..?

​

​

더하여 아무리 선처를 구한다고 해도,

​

실무상

​

기본 8개월 ~ 1년 6개월 정도로 실제 처벌 수위도 낮지 않습니다.

​

​

다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인생 어쩌지?'라는 생각과 함께 좌절감에 빠지실 텐데요.

​

​

이런 분들께 사이버 마약 전문 변호사로서

1가지 희망적인 말씀드리자면,

​

​

행위가 중하지 않고,

​

'선처 받을 수 있는 사정'들을

​

법리적 근거에 따라 충분히 소명한다면

​

​

기소유예 처분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이는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

​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지금부터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

​

디에타민처벌,

기소유예를 이끄는 핵심 노하우

​

​

이를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

​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

 

디에타민처벌?

구체적인 사정을 준비하세요.

​

​

사실 디에타민 마약 사건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

​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

이번에 경찰에 처음 적발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

위와 같은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하시곤 합니다.

​

​

하지만 앞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

이와 같은 말이 과연 수사기관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

​

장담컨대, 100% 변명에 불과하다 판단할 것입니다.

​

​

디에타민은 마약류에 속하는 약품으로 의사나 약사도 이를 고지하게 되어있으며,

​

​

사용설명서에도 버젓이 마약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

설령 마약류라는 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

​

더하여 최근 연일 마약범죄와 그 수법에 대한 보도가

​

공중파, 유튜브, SNS 등에서 쏟아지는 만큼,

아예 모르고 그랬다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근거가 부족합니다.

​

​

때문에

마약류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은

​

​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가 아닌,

​

​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사정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

​

같은 느낌인 것 같지만,

​

​

말이 '아' 다르고, '어'다르다 하잖아요?

​

​

분명, 이 차이는 수사관을 이해시키는데 핵심 KEY로 사용될 것입니다.

​

​

더하여,

​

-디에타민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지?


-실제로 비만이나 당뇨 등의 질병을 앓았었는지?


-처방받아 복용하고 남은 것은 팔게 된 게 맞는지?


-디에타민은 판매하게 된 경우, 판매 글의 내용


-다른 판매 글을 보고 따로 올린 사정이 있다면,

본 다른 판매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판매하고 그 글을 바로 삭제했는지?


-구매자에게 마약류임을 설명 받았는지?

.

.

.

등

​

위와 같이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선처를 구할 대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

실제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발굴하여 소명해야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노려볼 수 있는 것이지요.

​

​

따라서 디에타민처벌 위기에 놓이시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

​

'디에타민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점은

​

<선처를 구하는 사정>으로 활용할 것'

​

그리고,

​

'구체적인 사정을 증거를 바탕으로 소명하여

​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취할 것'

​

​

이 핵심을 기억하시어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디에타민처벌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노하우를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내용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혼란,

낯선 수사실,

처음 보는 수사관의 유도질문..

​

​

이를 모두 일반인분들이 감당하기는 버거운 것이 현실이지요.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초동부터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할 전략'을 모색한다면

​

​

낮은 확률을 뚫고 여러분께 기소유예라는 선처가 쥐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는 저희가 2,000건이 넘는 상담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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