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변호사는 이렇게 한다? #저작권침해고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2aff8a233a783bffea31c3-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제가 정말 시간, 돈, 노력을 들여 만든 건데..
그냥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네요.
이거 저작권 침해 고소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인터넷에 정보를 찾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로펌이 사이버 범죄만을 특화하며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모여 1:1 책임 변호를 도와드리며
진심을 다해오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쉽게 공유가 가능한 인터넷상에 게시된 콘텐츠라지만,
엄연히 내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만들어낸 창작물인데..
그냥 아무런 노력도 없이 무단 배포하는 상황이 황당하기만 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경험이 난생처음인지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참으로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하여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지식 재산권을 담당해 주고 계신 박준상 변호사님이
'최소 500만 원 이상 가치의 고소 전략'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저작권 침해 고소?
무작정 민사 소송을
진행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특화 로펌 뉴로이어에서
지식 재산권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
늘 로펌으로서 인사를 드리다, 따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식 재산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된 생소한 법이고..
지금도 시대 발맞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작권 침해를 당하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자신의 명확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막막해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어쩌면 이런 막막함에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려면 민사소송이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상대에게 민사소송부터 제기하시곤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방법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변호사로서 의뢰인분들이 피해에 대한 배상, 정당한 권리를 '쉽고, 정확하게' 지키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기에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면
'형사고소'부터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식 재산권은 형사법이 존재합니다.
범죄의 심각성과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에서 차이는 존재하겠습니다만..
핵심은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형사소송을 진행할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형사소송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를 진행할 경우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자료를 입증할 수 있다.
2) 가해자에게 '전과자'라는
막대한 리스크를 줄 수 있다.
3) 민/형사를 함께 진행한다면
처절한 법적인 응징과
금전적인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다.
등등..
물론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만,
제가 형사 고소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과자라는 리스크를 떠안겨줄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사실 전과자가 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약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회사를 다니거나 공무원 직종에 있다면..
당장 그간 쌓아온 커리어를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지요.
때문에 형사 고소를 활용한다면
대게 높은 비율로 '합의'를 요구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통상적인 지식 재산권 소송 배상액보다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 볼 수 있지요.
「
」
이런 식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에서
'형사 소송'만 활용해도
여러분들이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장점을 말한다면..
기간 단축, 증거 자료 수집 등 부분에서
너무나 많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듯하여 이만 멈추겠습니다. ^^
그저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글을 통해 얻어 가셨으면 하는 부분은
막연히 배상에 너무 매몰되어
고소를 준비하시지 마시고,
'형사 고소를 활용해야겠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 고소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 자체도 처음인지라..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최대치의 합의금을 이끌어볼 수 있는 전략'
등..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실무 전략을 모두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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