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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권] 변호사는 이렇게 한다? #저작권침해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제가 정말 시간, 돈, 노력을 들여 만든 건데..

​

그냥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네요.

​

이거 저작권 침해 고소하려 하는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인터넷에 정보를 찾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저희 로펌이 사이버 범죄만을 특화하며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모여 1:1 책임 변호를 도와드리며

​

​

진심을 다해오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

아무리 쉽게 공유가 가능한 인터넷상에 게시된 콘텐츠라지만,

​

​

엄연히 내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만들어낸 창작물인데..

​

​

그냥 아무런 노력도 없이 무단 배포하는 상황이 황당하기만 하실 텐데요.

​

​

하지만 이런 경험이 난생처음인지라,

​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

내 정당한 창작물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

​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건지..?

​

​

어떤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참으로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

​

그리하여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지식 재산권을 담당해 주고 계신 박준상 변호사님이

​

​

'최소 500만 원 이상 가치의 고소 전략'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

​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저작권 침해 고소?

무작정 민사 소송을

진행하지 마세요..

​

​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특화 로펌 뉴로이어에서

​

​

지식 재산권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

​

​

늘 로펌으로서 인사를 드리다, 따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

​

아무래도 지식 재산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된 생소한 법이고..

​

​

지금도 시대 발맞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

​

저작권 침해를 당하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자신의 명확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막막해하시곤 합니다.

​

​

실제로 어쩌면 이런 막막함에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려면 민사소송이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

​

상대에게 민사소송부터 제기하시곤 하는데요.

​

​

사실 이러한 방법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

​

하지만 저희는 변호사로서 의뢰인분들이 피해에 대한 배상, 정당한 권리를 '쉽고, 정확하게' 지키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기에

​

​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

​

제가 여러분이라면

'형사고소'부터 진행할 것 같습니다.

​

​

알고 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

​

지식 재산권은 형사법이 존재합니다.

​

​

범죄의 심각성과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에서 차이는 존재하겠습니다만..

​

​

핵심은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그렇다면 왜? 형사소송을 진행할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

​

형사소송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를 진행할 경우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

1)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자료를 입증할 수 있다.

​


2) 가해자에게 '전과자'라는

막대한 리스크를 줄 수 있다.

​


3) 민/형사를 함께 진행한다면

처절한 법적인 응징과

금전적인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다.

​


등등..

​

​

물론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만,

​

​

제가 형사 고소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

​

'전과자라는 리스크를 떠안겨줄 수 있다'

​

​

이 부분입니다.

​

​

사실 전과자가 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약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

​

특히나 회사를 다니거나 공무원 직종에 있다면..

​


당장 그간 쌓아온 커리어를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지요.

​

​

때문에 형사 고소를 활용한다면

​

대게 높은 비율로 '합의'를 요구해옵니다.

​

​

그렇게 되면 이때 통상적인 지식 재산권 소송 배상액보다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 볼 수 있지요.

​

​

「

잠깐 여기서, 박변의 TIP?

​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책정할 때는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인도 있지만,

​

​

'내가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상대가 받을 불이익'

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

​

이런 식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에서

​

'형사 소송'만 활용해도

​

여러분들이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

​

사실 이것 말고도 장점을 말한다면..

​

기간 단축, 증거 자료 수집 등 부분에서

너무나 많지만,

​

글이 너무 길어질듯하여 이만 멈추겠습니다. ^^

​

​

그저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글을 통해 얻어 가셨으면 하는 부분은

​

​

막연히 배상에 너무 매몰되어

고소를 준비하시지 마시고,

​

​

'형사 고소를 활용해야겠다'

​

​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늘은 저작권 침해 고소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

​

다만 형사 고소 자체도 처음인지라..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

​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

​

'최대치의 합의금을 이끌어볼 수 있는 전략'

​

​

등..

​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실무 전략을 모두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

​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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