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전과자 꼬리표를 피한 분의 선택 #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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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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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모여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 해오고 있다 보니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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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분들이 전과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진심을 다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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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신고 사건에서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끌어드린 사례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무혐의 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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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억울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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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좋은 정보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려 하는 좋은 마음에 시작했던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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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나를 악의적으로 비난했고 그에 맞대응하다 결국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상황에 놓이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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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잘못의 시초는 상대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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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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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접적으로 글을 쓴 사실이 있기에 막연하게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우신 상황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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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정보를 찾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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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런 분들이라면 참으로 잘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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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억울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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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예시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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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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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신고

직접적인 글을 작성해도,

무혐의를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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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특성상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활동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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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분들은 대게 "닉네임"만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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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바로 네이버지식인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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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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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람'은 '실체적 사람'을 뜻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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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닉네임만을 지칭하여 글을 작성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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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사람에 대해 작성한 것이 아니기에 "특정성"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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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희 의뢰인 상황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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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나를 괴롭히는 상대에게 맞대응하고자, '닉네임'을 지칭하며 상대에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면 특정성 부분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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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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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내 억울함을 풀 희망이 보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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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방심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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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 지칭하여 글을 작성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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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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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특정성은 참으로 넓은 범위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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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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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닉네임을 지칭하여 글을 작성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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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실체적인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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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 신상 정보가 게시되어 있어 그 정보들을 취합하여 'A'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인지 알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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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단순히 고소를 당한 사건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게시한 글 / 네이버와 연관된 블로그, 카페 등을 확인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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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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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정성 요건은 여러분이 상대의 신상정보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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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게시한 글'을 보고 해당 닉네임을 가진 대상을 유추할 수 있다면... 범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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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명예훼손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표현 자유,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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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다각도에서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고 있으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원에서도 법적 공방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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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변호사들도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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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명예훼손 1,2심에서 벌금형/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을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로 이끈 사례를 보유하기도 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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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 해서 저희를 찾아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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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처럼 네이버지식인신고는 '무혐의를 이끌 법리는 분명하나', 관점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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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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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제공은 상대가 했는데,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지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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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또한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는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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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앞으로 평생을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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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는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들이 '네이버지식인신고, 충분히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이 존재하구나'를 아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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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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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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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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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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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피해줄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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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네이버지식인신고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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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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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