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노하우 #유튜브저작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f416b01267e04485e6631c-original.jpg&w=3840&q=75)
유튜브 저작권 신고를 당하셨나요?
생각지도 못한 신고에 너무나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떠도는 영상이 '개인의 재산'이라며 처벌을 하겠다는 고소장.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지식 재산권을 전담하는 로펌으로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응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동영상을 무심코 올렸다 형사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분을 도와 '기소유예'로 마무리해 드린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셔도 '잘 몰랐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식 재산권 문제는 박준상 변호사님이 도맡아 처리하시다 보니,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의뢰인분들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찾아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동영상을 공유하셨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냥 너무 재밌는 영상이라 공유하고 싶었던 건데..'
'유익한 정보라 같은 커뮤니티 사람들도 봤으면 했던 마음..'
사실 대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공유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은 실체가 없죠.
그렇다 보니 여러분의 마음과 달리 생각보다 여러분이 한 행동이 '악의적으로' 보였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상대가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상황일 겁니다.
어쩌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도 진행되신 분도 계시어 참으로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직 지식재산권 변호사로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때 여러분이 제대로 상황을 대응하지 못한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전과자 낙인이 찍히는 것은 기본이고 수백만 원, 어쩌면 수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도와 상관없이 유튜브에 영상을 공유하여 이익까지 취해진 경우라면 그 이익에 3배가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셔야 할 수 있지요.
물론 이는 최악의 상황인 거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같은 고소를 당해도 A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놓일 것이고,
B는 저희 의뢰인과 같이 기소유예를 통해 한 번의 선처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경찰 조사 대응'에 있습니다.
유튜브 저작권 신고 핵심 대응법
저희가 매번 블로그 글에서 언급하지만, 경찰 조사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장 인접한 진술을 하는 단계로 이때 하는 말은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인정해야 하고 사죄를 구하고 선처를 바랄 때는 경찰 첫 조사부터 일관적인 진술과 반성하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때 '이러한 범죄를 모르고 저지를 없었다는 점'이 있다면 이를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실제로 저희가 해결한 사건 중 '의뢰인분들이 교사로서 교육자료를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무단 배포하여 고소를 당했는데요.'
이때 고령의 나이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 단순히 공유할 목적으로 올렸던 점 등을 근거로 수사관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는 최신 판례와 저작권 위반 법리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태도를 고수했지요.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했고, 그에 맞춰 지식 재산권이라는 법안이 발의됐는지라 아직까지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명분은 많습니다.
솔직하게 대중적으로 지식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유튜브 저작권 신고를 당하셨다면 경찰 첫 조사 전에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하여 '일관적인 진술과 반성하는 태도'로 대응을 하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선처를 구하고, 수사관을 설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때 일관적 진술, 반성하는 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꼼꼼하게 준비해 가신다면 충분히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결과를 이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참고를 위해 아래 저희가 기소유예를 이끈 사건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참고하신다면 '어떤 법리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저작권 신고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법리를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어떤 법리로' 선처를 이끌어볼 수 있을지 그리고 경찰 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모든 노하우를 얻으실 수 있기에 이렇게 권유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만 해도 2,000건 이상의 상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분들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전략을 전해드린 사례가 다수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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