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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권]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노하우 #유튜브저작권 

김수열 변호사



유튜브 저작권 신고를 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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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한 신고에 너무나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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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있는 떠도는 영상이 '개인의 재산'이라며 처벌을 하겠다는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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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분들 입장에서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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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지식 재산권을 전담하는 로펌으로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응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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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동영상을 무심코 올렸다 형사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분을 도와 '기소유예'로 마무리해 드린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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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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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셔도 '잘 몰랐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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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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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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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지식 재산권 문제는 박준상 변호사님이 도맡아 처리하시다 보니,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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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많은 의뢰인분들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찾아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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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동영상을 공유하셨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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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너무 재밌는 영상이라 공유하고 싶었던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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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라 같은 커뮤니티 사람들도 봤으면 했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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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공유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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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마음은 실체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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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여러분의 마음과 달리 생각보다 여러분이 한 행동이 '악의적으로' 보였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상대가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상황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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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도 진행되신 분도 계시어 참으로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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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직 지식재산권 변호사로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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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 이때 여러분이 제대로 상황을 대응하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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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전과자 낙인이 찍히는 것은 기본이고 수백만 원, 어쩌면 수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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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의도와 상관없이 유튜브에 영상을 공유하여 이익까지 취해진 경우라면 그 이익에 3배가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셔야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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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최악의 상황인 거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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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같은 고소를 당해도 A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놓일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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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저희 의뢰인과 같이 기소유예를 통해 한 번의 선처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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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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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경찰 조사 대응'에 있습니다.

유튜브 저작권 신고 핵심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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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매번 블로그 글에서 언급하지만, 경찰 조사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장 인접한 진술을 하는 단계로 이때 하는 말은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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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혐의를 인정해야 하고 사죄를 구하고 선처를 바랄 때는 경찰 첫 조사부터 일관적인 진술과 반성하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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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때 '이러한 범죄를 모르고 저지를 없었다는 점'이 있다면 이를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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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해결한 사건 중 '의뢰인분들이 교사로서 교육자료를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무단 배포하여 고소를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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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고령의 나이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 단순히 공유할 목적으로 올렸던 점 등을 근거로 수사관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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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저희는 최신 판례와 저작권 위반 법리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태도를 고수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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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했고, 그에 맞춰 지식 재산권이라는 법안이 발의됐는지라 아직까지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명분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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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대중적으로 지식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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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튜브 저작권 신고를 당하셨다면 경찰 첫 조사 전에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하여 '일관적인 진술과 반성하는 태도'로 대응을 하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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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부분이 선처를 구하고, 수사관을 설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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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일관적 진술, 반성하는 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꼼꼼하게 준비해 가신다면 충분히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결과를 이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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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아래 저희가 기소유예를 이끈 사건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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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어떤 법리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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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튜브 저작권 신고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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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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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법리를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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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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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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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어떤 법리로' 선처를 이끌어볼 수 있을지 그리고 경찰 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모든 노하우를 얻으실 수 있기에 이렇게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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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만 해도 2,000건 이상의 상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분들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전략을 전해드린 사례가 다수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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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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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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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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