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성희롱,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안면이 없는 사람과, 더 나아가 같은 국가에 있지 않은 사람과도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편, 쌍방이 일대일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듯 단체로 대화를 진행할 수도 있게 되었지요.

이를‘단톡방’이라는 줄임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톡방에서 즐겁고 재미있는 대화만 한다면 좋겠지만, 단톡방은 따돌림, 괴롭힘, 성범죄 증 여러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게시글을 선택하셨다면 단톡방 성희롱으로 피해를 겪고 계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단톡방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성희롱,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온라인 상에서 벌어진 성희롱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톡방성희롱의 경우 성범죄이지만 실질적으로 성폭력으로 의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성적 수치, 혐오를 일으킬 수 있는 매체가 도달되어야만 하기 때문인데요.

위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의 규정대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상대방을 엄벌에 처하게 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입증이 쉽지 않으며, 성립이 쉬운 편은 아니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되려면 제3자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내용을 전달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도 저도 어렵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단톡방성희롱을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단톡방성희롱, 핵심은 상황분석 및 전략적 접근입니다.”

채팅방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인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해당 발언이 널리 퍼졌을 때 나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그 성립에 있어 가장 핵심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혼자 냉정하고 침착하게 해당 사안에 대응하며 증거를 수집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단톡방에서 나를 주제로 한 성희롱 발언이 오갔다는 것에 분노를 느껴 몸이 부들부들 떨릴만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인데요.

객관적 판단과 냉철한 상황분석 및 증거수집을 위해서라도 피해자 전담팀과 함께 전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수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박지윤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에서 다양한 의뢰인들과 함께하며 피해자들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진심을 다해 피해자를 조력하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가 당신을 위해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톡방성희롱은 사라져야 할 범죄이며,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지윤 변호사의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은 많은 피해자분들을 만나 조력하였고, 최선의 결과를 얻어 냈는데요.

본 게시글을 읽고 단톡방성희롱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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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조력을 약속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