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모욕죄: 피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1. 고소내용인 강제추행치상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시 혐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위와 같이 중죄인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므로, 현 상태에서 굳이 피해자를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2.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위협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위 내용을 제3자가 볼 때 귀하에 대한 이야기라고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피해자 특정이 안됨) 모욕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혐의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선고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협박죄에 해당하기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양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