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유포와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대한 상담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주변 사람들에게 한 것이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됩니다.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포로 전달받은 목격자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로도 충분히 입증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서 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면 명확하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우선은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일단 전후 정황 및 카톡 자료 내용들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가 필요하고, 피해자 편에서 모든 부분을 지원, 조력드리겠습니다. 3) 성추행 당한 부분은 지금 사건이 진행중인가요? 아니면 사건화 전인가요? 4) 함께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실질적 도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분이시라면 부담갖지 마시고 신속히 검토요청을 먼주 주세요. 5) 하나하나 성추행 사건부터 최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연계하여 도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로톡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부담없이 모두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해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포된 과정에서 수신인의 전파가능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