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고소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 

안녕하세요.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클럽이 다시 성행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클럽 성추행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람이 많고 어두운 공간이니 ‘안다 한들 설마 신고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에 범죄를 저지르곤 하는데요, 그 가운데 일부는 클럽이 당연히 이성을 만나 서로 만지려고 가는 곳이고 만지는 것이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더욱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는 상당히 편협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어떤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에 불쾌감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추행을 한다면 그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실제로 이를 두고 고소하기는 막막하실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전문가인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입니다.

클럽 성추행 피해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성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에게 전화 주세요.

“클럽 성추행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2가지 사안”

클럽 성추행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Ⅰ, 협박, 폭언, 폭력이 행해졌는가?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었는지는 큰 관건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함과 압박감을 느꼈다면 폭력과 관계없이 범죄로 인정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의 욕망을 드러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함과 압박감을 느끼도록 힘을 행사했다면 성추행 요건이 성립됩니다.

Ⅱ.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는가?

강제추행 피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받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일방적으로 접촉하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얻게 됩니다.

수치심과 불쾌감은 수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성추행인지 아닌지’에 대해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므로 가해자의 행위가 성범죄였음을 주장하고 싶다면 피해 사실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CCTV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밝히기 수월하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CCTV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클럽에서 성추행을 당해도 그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거가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피해자의 일관된 자세와 진술이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해서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아무리 일관적인 진술을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근거에 맞지 않거나 객관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진술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클럽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서 피해를 진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진술에 담겨야 할 3가지 내용”

클럽 성추행을 진술할 때 필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범행 방법 및 범행 장소

② 정확한 피해 부위와 그 정도

③ 범행 전후 상황

그리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는가?

② 진술 내용이 그 자체로 모순되지 않는가?

③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가?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클럽성추행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성범죄 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박지윤 변호사를 믿고 맡겨주신다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만의 노하우와 체계적인 법률조력 시스템으로 최고의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