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성추행, 고소 또는 합의하려면? 

안녕하세요.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비서로 직장에서 근무하다 성추행을 당한 경우, 직장내 성추행에 해당하는데요, 이와 같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의 경우 그 지위의 차등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직장은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칫 문제가 불거지면 나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분들께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을 더디게 하는 경우가 보다 많이 발생하는데요.

박지윤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고심 끝에 어렵게 의뢰를 주셨을지 그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저희 직원 하나하나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저희에게 의뢰해주신 피해자분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겪지 않게끔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그로 인한 사건 해결의 노하우 역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으시기 전 ‘직장 내 성추행’으로 피해를 입고 고민이신 분들은 먼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서성추행 또는 직장내 성추행 합의와 고소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포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고용주 또는 직장 상사 등에 의한 성추행,

어떤 처벌을 받을까?”

먼저, 고용주 혹은 직장상사와 같은 업무상 우위에 위치한 자가 부하직원 등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힐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성추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업무 또는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저지른 범죄이기에

- 실제로 거부할 수 없었음에도 거부하지 않은 자신의 행위가 묵시적인 동의로 비추어지지는 않을까?

- 이 때문에 혹여라도 신고할 수 없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피해자가 거부, 반항하지 않아 신체접촉에 동의한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시적인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같은 성추행 범행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처벌 수위가 낮아보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여러 보안처분 등을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빠르고 확실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박지윤 변호사, 직장 내 성추행 조력사례

A 씨는 비서로 5년 이상 일하였다 하였는데요.

자신의 직업에 대해 긍지를 느꼈고, 무탈하게 직장생활을 이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그 생각이 모두 무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면접을 볼 당시까지만 해도 젠틀하고, 멀쩡하였던 고용주인 사장 B 씨가 출근 후 한 달쯤 되자 본색을 드러냈다고 하였는데요.

은근히 엉덩이에 손을 대는 것은 물론, 마음대로 손을 잡거나 허리에 손을 두르는 등 원치 않는 불쾌한 신체접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A 씨는 분명하게 거부의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묵살하고 추행과 사적인 연락을 강제하는 사장 B 씨 때문에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참다 못한 A 씨는 비서성추행 고소를 위해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에게 도움을 청해오셨습니다.

박지윤 변호사는 증거파악에 나섰고, 가해자가 A 씨에게 보냈던 음담패설과 A 씨가 친구들에게 했던 이야기, A 씨가 녹음한 음성파일 등이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잇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합의를 원치않는 피해자 A 씨에 의견에 따라 사장 B 씨가 징역형에 처하게끔 조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가해자 B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해당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는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을 바라 위 사례처럼 징역형을 선고받도록 하고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이든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끔 용기를 내어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함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신고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를 망설이실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발걸음을 떼고, 한 걸을 내딛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느껴지실 때, 성범죄 피해자 전담 박지윤 변호사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저희가 당신과 함께 목소리를 내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