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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합의금? 무죄를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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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합의금? 무죄를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협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

직업상 전과자가 되면 제 커리어는 모두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합의할까 하는데,

​

​

협박죄 합의금 어느 정도 드나요?"

​

​

많은 분들이 위와 같으니 고민을 가지고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아무래도 합의하면 이 일이 빨리 끝나지 않을까..

​

​

이런 생각에 고소 당한 순간부터 합의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

​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

​

저희는 여러분들이 막연히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

합의한 후 상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힐 경우

​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

​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협박죄 합의금의 적정선을 맞추기 쉽지 않으며..

​

상대가 쉽게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

​

더하여 협박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

​

합의금 정도는 최소 2배 이상 10배까지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

실제 어떤 분은 100만 원의 합의하는 반면,

​

다른 한 분은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합의하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

​

10배 이상의 차이...

​

​

과연이 합의가 맞는 선택일까요?

​

​

물론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

​

저희 또한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통해

​

전과자 낙인을 피해드리고 있습니다.

​

​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이

협박죄 합의금을 알아보시기 전

​

​

'성립요건'

​

​

이에 따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

​

실제로 저희가 '정글도',

자칫 위협 도구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쥐고

상대와 날카로운 말들이 오고 가

​

특수협박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도와

​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여 무죄'를 이끈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

사실 검사가 기소한 이상 재판에서 무죄를 확률 가능성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

결국 여러분이 합의를 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더라고

​


수사기록에 한동안 남을 수 있으며

합의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

​

전과 기록처럼 꼬리표를 달고 다니진 않겠지만..

​

​

언제, 어느 순간 여러분께 그 기록이

​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결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

때문에 저희는 항상 한 사건, 한 사건 100% 이긴다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

이야기가 너무 길었지요?

​

​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성립요건을 바라보고 무죄를 이끌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

​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

​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린 노하우,

이 글에서 대공개하겠습니다.

​


​


협박죄 합의금?

성립요건의 핵심 법리는 '이것'이다?

​

​

협박이란 쉽게 말하면,

​

​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

​

​

우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2가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

1)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는가?

2) 그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

​

​

이 부분인데요.

​

​

사실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

​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그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

​

어떤 사람에게는 '너 찾아가서 죽인다 하지 마' 이런 게 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

​

다른 사람에게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일 수 있지요.

​

​

때문에 이를 판단할 때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전후 사정' 등을 근거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아무리 상대가 너무나 공포스러웠다 할지라도, 기존에 법리와 판례를 통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면밀하게 입증한다면..

​

​

합의하지 않아도 무혐의 혹은 무죄로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실제로 저희는 협박죄에 있어 계속해서 중요 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고 있으며,

​

​

이러한 판례와 법리에 기반하여 의견서에 정교한 법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

이런 결과 협박죄에서 무죄라는 결과를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

이처럼 협박죄는 자칫 피의자에게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

그 법리가 너무나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지라..

​

​

많은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고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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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성립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핵심 법리 2가지를 기억하시어 객관적으로 상황은 살펴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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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협박죄 합의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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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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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지 않으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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