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합의금? 무죄를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589d1f01fc4c77eb9be42-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협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직업상 전과자가 되면 제 커리어는 모두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의할까 하는데,
협박죄 합의금 어느 정도 드나요?"
많은 분들이 위와 같으니 고민을 가지고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합의하면 이 일이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고소 당한 순간부터 합의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저희는 여러분들이 막연히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한 후 상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힐 경우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협박죄 합의금의 적정선을 맞추기 쉽지 않으며..
상대가 쉽게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더하여 협박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합의금 정도는 최소 2배 이상 10배까지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분은 100만 원의 합의하는 반면,
다른 한 분은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합의하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10배 이상의 차이...
과연이 합의가 맞는 선택일까요?
물론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희 또한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통해
전과자 낙인을 피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이
협박죄 합의금을 알아보시기 전
'성립요건'
이에 따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정글도',
자칫 위협 도구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쥐고
상대와 날카로운 말들이 오고 가
특수협박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도와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여 무죄'를 이끈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검사가 기소한 이상 재판에서 무죄를 확률 가능성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여러분이 합의를 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더라고
수사기록에 한동안 남을 수 있으며
합의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과 기록처럼 꼬리표를 달고 다니진 않겠지만..
언제, 어느 순간 여러분께 그 기록이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결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항상 한 사건, 한 사건 100% 이긴다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었지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성립요건을 바라보고 무죄를 이끌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린 노하우,
이 글에서 대공개하겠습니다.
협박죄 합의금?
성립요건의 핵심 법리는 '이것'이다?
협박이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우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2가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1)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는가?
2) 그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
이 부분인데요.
사실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그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 찾아가서 죽인다 하지 마' 이런 게 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일 수 있지요.
때문에 이를 판단할 때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전후 사정' 등을 근거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너무나 공포스러웠다 할지라도, 기존에 법리와 판례를 통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면밀하게 입증한다면..
합의하지 않아도 무혐의 혹은 무죄로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협박죄에 있어 계속해서 중요 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례와 법리에 기반하여 의견서에 정교한 법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협박죄에서 무죄라는 결과를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협박죄는 자칫 피의자에게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리가 너무나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지라..
많은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고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성립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핵심 법리 2가지를 기억하시어 객관적으로 상황은 살펴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협박죄 합의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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