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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 1/4로 감액한 성공사례 #민사소송 

김수열 변호사

위자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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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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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유명 인플루언서가 자신에 대한 폭로 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폭로 글을 쓴 상대방에게 수천만원대의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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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사건의 폭로 글을 작성하였던 피고를 대리하였는데요. 상대방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시키고, 위자료 3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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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명예훼손 민사소송



모 유명 tv프로그램에도 출연하였던 유명 인플루언서인 상대방과 과거 알고 지냈던 의뢰인분이, 상대방의 과거 부적절한 행위, 발언에 대해 폭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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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로 글 뿐 만 아니라 당시 사생활과 관련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에 대한 글을 작성한 자들에 대해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분은 형사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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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사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은 의뢰인분에게 '의뢰인의 명예훼손 글로 인해 입은 손해로 수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며 의뢰인분에게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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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은 너무나 과도한 나머지 그 금액을 줄이기 위해 명예훼손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전담하고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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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명예훼손 민사소송



이번 사안에서 핵심은 총 두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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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이외에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는 정신과 치료비, 디지털 장의서비스 비용 등에 대해 의뢰인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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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해 당시 의뢰인이 제기한 논란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점을 관련 증거들과 함께 적극 주장하여 관철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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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천만원이 넘는 위자료 청구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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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희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방 측에서 들고 있는 유사사례는 이 사건과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며, 저희만의 노하우,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 사건의 위자료는 유사 사건의 판결문에 근거할 때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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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주장의 전제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맞게 정확하고 깊이 있게 기재하고, 의뢰인분이 상대방에 대해 그러한 폭로 글을 작성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서 의뢰인분의 행동에 대해 비록 잘못된 행동이긴 하나, 그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폭로글을 작성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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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명예훼손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액 1/4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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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천만 원이 넘게 청구하였던 위자료는 형사사건의 벌금과 동일한 액수인 3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상황에서 받은 수 있는 최고의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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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치료비, 디지털장의사서비스 비용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디지털장의사서비스 비용은 의뢰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명확히 기재하여 주셨고, 향후 다툼의 소지 또한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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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해당 판결 결과를 보고 너무도 속시원하고 후련해 하셨고, 저희 로펌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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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명예훼손 글을 작성하여 수천만원, 억대 소송을 당하게 된 경우, 또는 반대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하우와 데이터에 기반하여 적절한 유사사례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 피고의 사정, 상황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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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자료의 경우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재판부의 재량이 매우 크게 반영됩니다. 따라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그 인정액수는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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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진행하실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재판부에 대한 설득 전략에 대한 노하우,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는 전문가를 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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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민사소송에 연루되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받으셨길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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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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