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 1/4로 감액한 성공사례 #민사소송](/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유명 인플루언서가 자신에 대한 폭로 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폭로 글을 쓴 상대방에게 수천만원대의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폭로 글을 작성하였던 피고를 대리하였는데요. 상대방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시키고, 위자료 3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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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명예훼손 민사소송
모 유명 tv프로그램에도 출연하였던 유명 인플루언서인 상대방과 과거 알고 지냈던 의뢰인분이, 상대방의 과거 부적절한 행위, 발언에 대해 폭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로 글 뿐 만 아니라 당시 사생활과 관련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에 대한 글을 작성한 자들에 대해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분은 형사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형사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은 의뢰인분에게 '의뢰인의 명예훼손 글로 인해 입은 손해로 수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며 의뢰인분에게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은 너무나 과도한 나머지 그 금액을 줄이기 위해 명예훼손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전담하고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문제 해결 - 명예훼손 민사소송
이번 사안에서 핵심은 총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이외에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는 정신과 치료비, 디지털 장의서비스 비용 등에 대해 의뢰인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당시 의뢰인이 제기한 논란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점을 관련 증거들과 함께 적극 주장하여 관철시켰습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천만원이 넘는 위자료 청구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저희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방 측에서 들고 있는 유사사례는 이 사건과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며, 저희만의 노하우,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 사건의 위자료는 유사 사건의 판결문에 근거할 때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의 전제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맞게 정확하고 깊이 있게 기재하고, 의뢰인분이 상대방에 대해 그러한 폭로 글을 작성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서 의뢰인분의 행동에 대해 비록 잘못된 행동이긴 하나, 그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폭로글을 작성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3. 최종 결과 - 명예훼손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액 1/4로 감액
최종 결과, 천만 원이 넘게 청구하였던 위자료는 형사사건의 벌금과 동일한 액수인 3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상황에서 받은 수 있는 최고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A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치료비, 디지털장의사서비스 비용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디지털장의사서비스 비용은 의뢰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명확히 기재하여 주셨고, 향후 다툼의 소지 또한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해당 판결 결과를 보고 너무도 속시원하고 후련해 하셨고, 저희 로펌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명예훼손 글을 작성하여 수천만원, 억대 소송을 당하게 된 경우, 또는 반대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하우와 데이터에 기반하여 적절한 유사사례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 피고의 사정, 상황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위자료의 경우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재판부의 재량이 매우 크게 반영됩니다. 따라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그 인정액수는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진행하실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재판부에 대한 설득 전략에 대한 노하우,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는 전문가를 택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연루되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받으셨길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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